전공별교과목
■ 형사법 전공
LAW 4001 행위론(Theory of Criminal Act) 〔3〕 형법체계의 상위개념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연구하며,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의 행위개념 및 형법체계 구성의 차이를 비교․검토한다.
LAW 4002 구성요건론(Theory of Definition of Offence) 〔3〕 구성요건개념의 발달,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소로서의 역할, 위법성, 책임성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LAW 4003 불법론(Theory of Criminal Illegality) 〔3〕 형법상의 불법개념에 관한 각 학설을 고찰한 다음 그러한 불법개념과 구성요건의 관계를 검토하고 불법조각사유의 법적 성질도 아울러 밝힌다.
LAW 4004 책임론(Theory of Culpability) 〔3〕 형법상의 책임의 본질과 근거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고 책임과 책임 원칙의 확립을 시도한다.
LAW 4005 미수범론(Theory of Attempt) 〔3〕 미수의 본질, 요건을 제 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중지범, 불능범 그리고 예비․음모와의 차이를 연구한다.
LAW 4006 정범 및 공범론(Theory of the Principal Offense & Complicity 〔3〕 공범과 정범의 구별을 각 학설에 따라 검토하고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4007 형벌론(Theory of Criminal Sanction) 〔3〕 형벌의 본질, 형벌권의 정당화, 형벌권의 한계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LAW 4008 양형론(Theory of Sentencing) 〔3〕 형사입법과 형사소송에서 형의 양정에 관한 기초이론 및 배경원리 등을 연구한다.
LAW 4009 위법성조각사유론(Theory of Excuse)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일반론과 그 사유에 속하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추정적 승낙․정당행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0 죄수 및 경합론(Number of Crimes and Theory of Concureence) 〔3〕 실체법 및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죄수론에서는 죄수결정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일죄에 해당하는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의 요건과 실체법 및 소송법적효과 등을 탐구한다.
LAW 4011 범죄체계론(Systematics of Crime) 〔3〕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일반적 표지들의 올바른 개념정립과 그 개념들 사이의 체계적 상호관련성 및 그 기능을 해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한다.
LAW 4012 법익론(Theory of Legal Interest) 〔3〕 형법통제로써 보호하려는 법익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익의 성립조건 등을 철학적, 이론적 및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해명한다.
LAW 4013 고의론(Theory of Intent) 〔3〕 고의의 개념, 구성요소와 종류, 기능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4 과실범론(Theory of Negligent Act) 〔3〕 과실의 개념과 종류, 과실범의 범죄 체계론적 구조 및 과실귀속의 척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5 부작위범론(Theory of Omission) 〔3〕 부작위의 행위성, 종류, 부작위범의 범죄 체계론적 구조, 보증인적 지위의 내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부작위범 형식에 의한 형법통제의 사회학적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6 보안처분법(Law of Disciplinary Measures) 〔3〕 보안처분의 근거와 종류 및 법치국가적 한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7 범죄학(Criminology) 〔3〕 범죄원인과 범죄현상을 범죄생리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범죄통계학 등에 의하여 실증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LAW 4018 행형학(Penology) 〔3〕 행형의 일반원리와 절차를 연구․검토한다.
LAW 4019 형사정책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Criminal Politics) 〔3〕 형사정책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4020 소년형법연구(Juvenile Criminal Law) 〔3〕 소년범죄의 특수성과 그에 알맞은 형법제도들의 모습과 기능 및 소년형법실무와 소년형법의 법치국가적 한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21 정치형법연구(Political Criminal Law) 〔3〕 국가보호에 관계되는 형사법률의 정당성근거와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형법 이론적 문제성 등을 분석한다.
LAW 4022 서양형법사(History of Western Criminal Law) 〔3〕 서양 여러 나라의 형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각 시대의 형법제도와 서양의 오늘날의 형법체계 사이의 사상적․발생사적 연관관계를 연구한다.
LAW 4023 형법정책론(Policy of Criminal Law) 〔3〕 형법의 실제적인 사회통제능력과 통제전략의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형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LAW 4024 범죄피해자학(Victimology) 〔3〕 범죄피해자의 특징분석을 토대로 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형사학적 연구와 전체 형법체계에서 피해자가 누리는 지위에 대한 형법 이론적 연구를 다룬다.
LAW 4025 환경형법(Criminal Law & Environment) 〔3〕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정책과, 형사법적 규율에 뒤따르게 되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LAW 4026 경제형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Law Regulating Economy) 〔3〕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독점화에 수반되는 경제통제법령 가운데 특히 형사제재를 수반하는 형법영역의 제반법률의 정당성근거와 통제메커니즘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탐구한다.
LAW 4027 비교형법연구(Comparative Criminal Law) 〔3〕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와 학설,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4028 형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Criminal Law) 〔3〕 형법총론 및 각론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4029 재산범론(Study on Offenses against Property) 〔3〕 형법각칙 중개인의 소유권 및 재산에 관한 개별 범죄유형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형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LAW 4030 생명보호와 법(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3〕 형법 각칙상 생명보호에 관한 죄형법규를 살펴보고, 특히 착상 전 배아보호, 태아의 생명보호와 낙태죄, 뇌사와 장기이식,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존속살해와 영아살해의 특별취급의 정당성, 사형의 합헌성,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한다.
LAW 4031 형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Criminal Law) 〔3〕 형법소재에 대한 인식방법,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개념구성 및 체계화 등 형법이론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4032 의료형법연구(Medical Criminal Law) 〔3〕 의료행위와 그 기초가 되는 형법철학 및 형법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형법상 정당화 사유와 의료행위와의 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등의 문제들을 사례 및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4033 EU형법(European Union Criminal Law) 〔3〕 유럽연합의 형사법체계를 연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시도되고 있는 단일모범형법전 제정 등 형사법에 대한 발전상황을 검토한다.
LAW 4034 위험형법론(Criminal Law of Risk) 〔3〕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등장한 위험형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비교․분석한다.
LAW 4035 정보통신형법(Criminal Law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3〕 정보사회에서의 형법의 임무 및 기능과 정보통신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유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36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3〕 범죄의 국제화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국제형사법의 기능과 임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국제범죄수사공조기구, 국제테러리즘 및 조직범죄대책 및 국제협력, 한미행정협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37 형사판례연구(Case Study on Criminal Law) 〔3〕 형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한다.
LAW 4038 증권거래형법(Securities Exchange Criminal Law) 〔3〕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증권거래 영역을 규율하는 형법이 자본시장 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LAW 4039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3〕 범죄와 범죄자의 성격 그리고 사회 조건과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규명하고 범죄자의 심리적 기재를 연구하여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LAW 4040 다이버전연구(Diversion) 〔3〕 형벌 크고 작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사회내 처우의 내용, 문제점, 효과, 도입 방안,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한다.
LAW 4041 교통형법(Transportational Criminal Law) 〔3〕 도로교통영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과 같은 교통형법이 교통체계의 기능적 현실이나 교통참여자의 교통문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LAW 4042 상징형법론(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3〕 형법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집행결손 문제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대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징형법의 역기능 및 순기능을 연구한다.
LAW 4043 성형법연구(Sexuality and Criminal Law) 〔3〕 성범죄 관련 규정을 비롯한 형법 규정들이 남녀의 성 역할을 어떻게 형성, 고정, 왜곡하는데 기여하는가를 밝히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LAW 4044 비범죄화연구(Studies of Decriminalization) 〔3〕 우리 사회의 범죄화 메커니즘에 관해 탐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형법 또는 각종 형사 특별법 전반을 통해 과범죄화 된 영역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비범죄화 방안, 또는 대체 제재 수단을 연구한다.
LAW 4045 죄형법정주의론(Principle of Legality) 〔3〕 근대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의미, 본질, 내용, 파생원칙에 대해 연구하고 현대적 의의를 재검토한다.
LAW 4046 영미형사법연구(Anglo-American Criminal Law) 〔3〕 영미 형사법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형사법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4047 금융형법(Financial Criminal Law)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이외에 파생상품(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스왑 등)의 거래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형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LAW 8001 소송주체론(Subjects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주체인 법원, 검찰의 구성 및 관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2 소송대상론(Cause of Action) 〔3〕 형사소송의 목적인 소송사실의 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3 소송행위론(Procedural Acts) 〔3〕 소송주체의 소송절차에서의 각종 역할과 수행행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4 공소권론(Power of Public Prosecutions) 〔3〕 공소권의 형사소송법적 이론구성 및 공소권무용론, 공소권 남용론 등을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5 수사절차론(Theory of Investigation) 〔3〕 범죄수사의 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문제, 강제처분의 종류와 한계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8006 증거법론(Criminal Evidence)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7 자백법칙(Confessions) 〔3〕 자백의 증거법상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고, 역사적 발전과 자백배제 법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연구한다.
LAW 8008 피의자의 소송상 지위연구(Statu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3〕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기능을 살피고 피해자의 소송 참여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9 형사재판론(Theory of Criminal Judgements) 〔3〕 재판의 종류 및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0 상소제도론(System of Appeals) 〔3〕 항소, 상고 및 비상상고 등 상소제도의 구조 및 판결절차, 심리단위 등에 관해 연구한다.
LAW 8011 재심론(Retrials, Rehearings) 〔3〕 재심의 원인과 사유, 재심절차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LAW 8012 영․미형사소송법연구(Anglo-American Criminal Procedure) 〔3〕 영미형사소송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3 독․불형사소송법연구(German & French Criminal Procedure) 〔3〕 대륙법계의 형사소송법의 원류인 프랑스와 독일의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4 비교형사소송법연구(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3〕 영, 미 및 대륙법계 제국의 형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상호비교 연구한다.
LAW 8015 소송구조론(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일반적 구조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소송상의 개별 제도들의 의미와 기능을 해명하고 형사소송법규범의 해석지침을 모색한다.
LAW 8016 형사소송법정책론(Polic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의 갈등해소기능과 범죄투쟁전략의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을 모색한다.
LAW 8017 진실개념론(Theory of Truth i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목표인 진실발견의 개념을 법 인식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바탕을 마련한다.
LAW 8018 강제처분론(Theory of Compulsory Disposition) 〔3〕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소송상의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및 그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9 증거조사의 일반원칙론(Fundamental Principles of Hearing Evidence)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 구속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적 원칙들의 의미와 종류, 제도적 구현 및 그 실제적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0 증거능력제한제도(Rules on Admissibility of Criminal Evidence) 〔3〕 국가가 범죄사실 확정에 사용하는 증거의 법적 허용성을 제한하는 원칙과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1 적정절차론(Theory of Due Process) 〔3〕 형사소송의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들의 종류와 기능 및 소송경제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2 상고심제도연구(Appeals on a Question of Law) 〔3〕 상고심과 사실심의 구분, 상고이유제와 소송경제성 및 상고심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3 정보보호론(Theory of Information Protection) 〔3〕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4 형사소송법사(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와 실제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특히 근대적 형사소송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LAW 8025 형사변호론(Theory of Argument in Criminal Case) 〔3〕 형사절차에서의 변론주의가 보장하는 소송주체의 방어권행사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6 기판력이론(Theory of res adjudicata) 〔3〕 대륙법계의 기판력개념과 영미법계의 이중위험금지법리를 비교하면서,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효력의 의미와 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7 형사사법제도연구(Criminal Legal System) 〔3〕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중국 등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탐구한다.
LAW 8028 형사소송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사소송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