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별교과목
■ 상법 전공
LAW 6001 상행위법(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행위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2 회사법(Company Law) 〔3〕 회사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3 유가증권법(Law of Negotiable Instrument) 〔3〕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4 보험법(Law of Insurance) 〔3〕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5 해상법(Law of Admiralty) 〔3〕 해상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6 상법총칙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General Principles on Commercial Laws) 〔3〕 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등기․상업 장부․영업양도 등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7 상행위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상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보통거래약관 및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인 lease․factoring․franchise 등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8 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mpany Law) 〔3〕 각종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9 유가증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어음이론․어음항변론 등 어음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10 보험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Insurance Law) 〔3〕 보험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학설․판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11 비교상행위법(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영미 및 유럽에 있어서 상행위법을 비교․연구한다.
LAW 6012 비교회사법(Comparative Study on Company Law) 〔3〕 영미와 유럽 및 아시아 제국의 회사법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의 이해를 돕는다.
LAW 6013 비교유가증권법(Comparative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영미․유럽 및 아시아 제국의 어음․수표법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법의 이해를 돕는다.
LAW 6014 증권거래법(Securities Regulations) 〔3〕 주권․사채권 등의 증권이 증권거래소․협회등록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15 회사재무․회계론(Corporate Finance & Account) 〔3〕 회사의 자금조달․자금운용․이익배당․기타 기업회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6016 해상운송법(Law of Carriage by Sea) 〔3〕 해상물건운송․선하증권 및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17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의 실제와 문제점 및 UNCITRAL 등의 국제 조약 등을 연구한다.
LAW 6018 경제법(Economic Law) 〔3〕 독점금지․공정거래 등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6021 상법총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General Principles on Commercial Law) 〔3〕 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등기․상업 장부․영업양도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22 상법상 외관이론 (Theory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on Commercial Law) 〔3〕 상법 전편에 걸친 외관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외관이론을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23 상행위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상행위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24 상법사(History of Commercial Law) 〔3〕 국내외의 상법의 연혁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상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기여하도록 한다.
LAW 6025 상행위판례연구(Case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행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26 상법총칙판례연구(Case Study on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3〕 상법총칙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27 M&A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 of M&A) 〔3〕 M&A이론과 그 실무를 조사․분석․연구한다.
LAW 6028 특수상행위법(Law of Special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상행위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29 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f Company Law) 〔3〕 회사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30 회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pany Law) 〔3〕 각종 회사의 설립․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31 회사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3〕 회사(특히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해석론적․입법론적으로 심층 연구한다.
LAW 6032 유한회사법(Law of Close Corporations) 〔3〕 유한회사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33 사외이사제도론(Theory of Outside Directors) 〔3〕 사외이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석론적․입법론적으로 심층 연구한다.
LAW 6034 주식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Public Corporations Law) 〔3〕 주식회사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심층 연구한다.
LAW 6035 특수유가증권이론(Theory of Special Negotiable Instruments) 〔3〕 현대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36 회사구조조정론(Study on Organic Changes of Company) 〔3〕 회사의 기구변경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합병․조직변경․분할․ M&A․기업결합 등)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37 유가증권무권화론(De-materialization of Negotiable Instruments) 〔3〕 컴퓨터 도입에 따라 지급증권․신용증권․투자증권 등의 무권화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38 유가증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과 관련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39 국제어음법(Law of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 Promissory Notes) 〔3〕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어음에 관한 법률을 조사․연구하고, 국내 어음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0 어음․수표법판례연구(Case Study on Law of Bills and Checks) 〔3〕 어음․수표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1 특수보험연구(Study on Special Insurances) 〔3〕 현대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에 따른 법률문제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2 영미유통증권법(English & American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영국과 미국의 유통증권법에 관하여 조사․분석․연구하고, 우리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3 해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 우리나라의 해상법에 관한 일반이론 및 국제적인 해상관행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44 보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3〕 보험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45 해상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Admiralty Law) 〔3〕 영국․미국․독일 및 프랑스 등의 해상법에 관하여 조사․분석․연구하고, 우리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6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y on Insurance Law) 〔3〕 보험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7 금융거래법(Law of Financial Transactions) 〔3〕 각종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48 해상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Admiralty Law) 〔3〕 해상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49 국제거래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0 해상법판례연구(Case Study on Admiralty Law) 〔3〕 해상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51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3〕 국내․외의 공정거래법 및 판례 등을 조사․연구한다.
LAW 6052 국제거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54 국제물품계약 ․ 조건론(Study on Terms of International Contracts) 〔3〕 국제물품계약 및 그 조건론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5 신용장론(Study on Letter of Credits) 〔3〕 국내외의 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에 관한 일반이론 및 신용장통일규칙 등을 연구한다.
LAW 6056 경쟁법(Competition Law) 〔3〕 부정경쟁방지법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법률 및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60 소비자보호법(Law of Protection of Customers) 〔3〕 전자상거래 등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에 관한 실제사례와 법규를 비교․조사․연구한다.
LAW 6061 독과점규제론(Study on Monopoly Regulation) 〔3〕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2 기업결합규제론(Study on Merger Control) 〔3〕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3 부당공동행위규제론(Study on Cartel Prohibition) 〔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4 불공정거래규제론(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연구한다.
LAW 6065 약관규제법(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s Law) 〔3〕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약관규제법을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한다.
LAW 6066 영미경제법(Anglo-American Economic Law) 〔3〕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경제법을 연구한다.
LAW 6067 유럽경제법(European Economic Law) 〔3〕 EU경쟁법을 중심으로 EU차원의 경제법을 연구하면서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등 개별 EU국가의 경제법도 비교/연구한다.
LAW 6068 경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n Economic Law) 〔3〕 경제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6081 국제계약론(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3〕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서비스계약, 국제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계약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6082 국제계약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3〕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서비스계약, 국제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계약의 법적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83 국제물품매매연구(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지위에 서 있는 국제물품매매의 구조와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6084 미국통일상법전연구(U.S. Uniform Commercial Code) 〔3〕 미국에서 상사거래의 주요 준거법으로서 매매계약법, 유가증권법 및 담보계약법 등을 담고 있는 통일상법전을 연구하는 한편, 통일상법전을 다룬 주요 판례를 분석한다.
LAW 6085 외국투자계약연구(Foreign Investment Transactions) 〔3〕 다양한 외국투자계약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이들 외국투자계약의 규제체제를 연구한다.
LAW 6086 국제금융계약연구(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s)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 등 다양한 국제금융거래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이들 국제금융계약의 규제체제를 연구한다.
LAW 6087 국제금융계약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s)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 등 다양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88 국제상사분쟁연구(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 및 국제상사중재 등과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89 국제상사분쟁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 및 국제상사분쟁 등과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90 국제운송계약연구(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3〕 국제해상운송계약, 국제항공운송계약, 국제육상운송계약 및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국제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되,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LAW 6091 국제해상보험연구(Contracts for International Marine Insurance) 〔3〕 국제해상보험의 구조 및 그 법적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92 국제대금결제론(International Payment System) 〔3〕 신용장거래, 서류거래 및 독립보증 등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대금결제방법의 법적 구조 및 이를 규율하는 다양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93 UNCITRAL모범법연구(UNCITRAL Model Laws)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범법 등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의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약이나 모범법을 연구한다.
LAW 6094 자동차보험법연구(Study of Automobile Insurance Act) 〔3〕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보험법과 표준약관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5 영미보험법연구(Study of Anglo-American Insurance Law) 〔3〕 전 세계 보험법과 보험산업의 중심인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및 중요 판례를 탐구한다.
LAW 6096 생명･상해보험계약법 연구(Study of Lif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3〕 이론적으로 손해보험과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 그 이용도가 대단히 높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7 손해보험연구(Study of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3〕 손실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계약에 관해 탐구한다.
LAW 6098 해상보험법연구(Study of Marine Insurance) 〔3〕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많은 특수한 성격과 해석원리를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법과 약관 및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9 유통법연구(Study on Distribution Law) 〔3〕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관한 국내외 학설 및 판례를 연구한다.
LAW 6100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s) 〔3〕 경제학적 분석이 법적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한다.
LAW 610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Intellectual Property & Unfair Trade Practices) 〔3〕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등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경계영역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02 광고규제법(Advertisement Regulation Laws) 〔3〕 광고에 대한 각종 정부 및 자율 규제제도 및 관련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03 투자신탁법연구(Investment Trust Law) 〔3〕 투자신탁과 Mutual Fund의 비교, 투자신탁계약의 성립과 투자회사의 설립, 신탁재산, 투자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자금수탁자의 의무, 투자신탁의 종료, 환매 등 투자신탁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비교법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의 투자신탁법에 대해 심층분석한다.
LAW 6104 은행법연구(Banking Law and Regulation) 〔3〕 은행업진입규제, 소유제한, 신용공여 규제, 내부거래 규제, Basle II를 포함한 건전성규제, 업무행위규제, 내부통제시스템, 외국은행에 대한 특별규정 등 은행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우리 은행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국, 일본의 은행법에 대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한다.
LAW 6105 금융산업구조조정법(Law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3〕 금융지주회사제도, 금융기관 간 합병, 모은행-자은행 제도, 독일식 겸업금융기관, 금산분리, 금융기관 파산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심층분석한다.
LAW 6106 금융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Financial Law) 〔3〕 금융법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 예를 들어 신용연계파생상품과 같은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보호의 문제와 결제의 안정성 확보방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 방안 및 세부적인 인프라구축방안 등을 심층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한다.
LAW 6111 자본시장과법연구(A Study on the Capital Market and Law) 〔3〕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법원칙을 연구하고 기술혁신과 투자자의 수요증대에 응하여 개발된 신종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117 미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American Corporation Law) 〔3〕 미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18 영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England Corporation Law) 〔3〕 영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19 독일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German Corporation Law) 〔3〕 독일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0 프랑스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French Corporation Law) 〔3〕 프랑스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1 일본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Japanese Corporation Law) 〔3〕 일본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2 중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hinese Corporation Law) 〔3〕 중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3 EU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EU Corporation Law) 〔3〕 EU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4 비교지배구조론(Comparative Study on Corporate Governmence) 〔3〕 미국, 유렵 및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구조를 비교 연구함. 특히 소유구조의 차이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LAW 6125 국제M&A(Cross-Border M&A) 〔3〕 글로벌시대에 이국간의 M&A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 특히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과 달리 다루어질 수 있는 논점들에 초점을 둠.
LAW 6126 M&A 사례연구(Case Study on M&A) 〔3〕 M&A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특징을 연구함. 주요 사례 속에 등장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탐구함.
LAW 6127 회사지배구조연구(Case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3〕 개별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엔론, 월드컴 등 지배구조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모범기업 및 국내 지배구조 모범사례들을 발굴하여 연구함.
LAW 6128 회사소송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orporate Litigation) 〔3〕 회사법상의 소송이나 상가가처분 사건 중에서 특히 의미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9 다국적기업집단연구(Study on Multinational Corporate Groups) 〔3〕 글로벌시대에서 다국적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개념적인 쟁점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검토, 연구하고자 함.
LAW 6130 독과점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Monopoly Regulation) 〔3〕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국내외 정책, 판례, 심결례 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연구함으로써 이론과 결합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향을 탐구함.
LAW 6131 기업결합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Merger Control) 〔3〕 기업결합의 다양한 형태와 경제적 효과 등을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과 범위 등을 탐구함.
LAW 6132 부당공동행위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Cartel Prohibition) 〔3〕 현실의 다양한 공동행위 및 Joint Venture 등의 실태와 그 경제적 효과를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과 범위 등을 탐구함.
LAW 6133 불공정거래규제론사례연구(Case 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규제원리와 실태 등과 이에 대한 국내외 규제방향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함.
LAW 6134 금융법연구(A Study on the Fincial Law) 〔3〕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금융법연구는 최근 금융법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 및 시사점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LAW 6135 금융법일반이론(General Theories on the Financial Law) 〔3〕 최근 금융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서 가장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과 그 핵심 내용들을 간파하여 이론적인 배경, 역사 및 타국에서의 판례와 법제의 동향 등을 심도있게 공부할 계획이다.
LAW 6136 선박충돌법(Law on the Ship Collision) 〔3〕 선박충돌법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해상교통법 및 과실비율산정이론 그리고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국제소송의 문제를 연구한다.
LAW 6137 선박건조･해양구조물법(Law on the Ship under Construction and Off-Shore Facility) 〔3〕 해상법은 선박을 중심으로 법리가 전개되지만, 아직 선박이 아닌 건조중인 선박과 해양구조물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건조 계약, 보험제도, 책임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38 선박금융법(Law on the Ship Finance) 〔3〕 선박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을 일으켜야 한다. 금융제공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수단을 필요하게 된다. 선박금융과 관련된 법리를 연구한다.
LAW 6139 용선계약법(Law on the Charter Parties) 〔3〕 해상기업들이 영리활동에 제공할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선체용선(나용선), 정기용선 그리고 항해용선이 있다. 용선계약의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 및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40 중국상법(Chinese Commercial Law) 〔3〕 이 과목의 목적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상법을 접하게 하는데 있다. 주로 중국회사법, 중국증권법, 중국파산법, 중국보험법을 다루게 된다.
LAW 6141 기업금융법연구(A Study on the Corporate Finance Law) 〔3〕 기업금융법은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과 증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증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적절히 동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
LAW 6142 중국증권법(Chinese Securities Law) 〔3〕 본 과목은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증권법규의 대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며 이슈가 된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중국 증권활동의 기본 규칙을 파악하게 된다.
LAW 6143 선박안전관련법(Law Related to Ship’s Safety) 〔3〕 이 과목의 목적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상법을 접하게 하는데 있다. 주로 중국회사법, 중국증권법, 중국파산법, 중국보험법을 다루게 된다.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제반 법규범을 다룬다.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안전심판법등 선박과 해상의 안전과 관련된 법을 다룬다.
LAW 6144 해사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Maritime Business) 〔3〕 해상법은 많은 국제조약이 모범이 되고 있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 유류오염손해배상국제조약, 선박가압류조약, 헤이그비스비규칙, 선박안전조약, 유엔해양법조약 등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45 항만물류법(Port and Logistics Law) 〔3〕 해상법이 대상으로 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운송과 용선을 상행위로 항만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항만운영자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생산된 물품의 보관, 분류, 이동을 담당하는 물류기업, 창고업자, 복합운송주선인도 나타났다. 항만과 물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룬다.
LAW6146 미국증권법(THE U.S. SECURITIES ACT) 〔3〕 전세계 증권법의 모델로 기능하는 미국의 1933년 증권법, 1943년 증권거래법, 증권관련법 및 연방 판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보완하여야 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LAW6147 사모펀드법(PRIVATE FUND LAW) 〔3〕 이 세미나는 공모펀드와 차별화되는 사모펀드의 개념, 특징, 관련 제도와 판례를 심도 있게 연구한 후, 다양한 사모펀드, 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및 재간접투자펀드 등을 유형별로 고찰하여 투자자들의 수익성과 펀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LAW6148 비교금융법(COMPARATIVE FINANCIAL LAW) 〔3〕 이 세미나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제도와 판례들을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들의 역사와 각국의 현황 및 국가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규명하고자 함. 이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대폭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LAW6149 해사분쟁해결절차법 (PROCEDURAL LAW FOR MARITIME DISPUTE) 〔3〕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해사중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등을 비교강의함. 중재법, 각국의 해사중재 규칙, 해양안전심판절차,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 등이 강의됨.
LAW6150 해사도산법 (MARITIME BANKRUPTCY LAW) 〔3〕 선박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해상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는 채무자인 해상기업이 소유하는 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해상기업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 회생담보채권 및 회생채권을 나누어진다. 해상기업은 도산은 일반 기업의 도산과는 국제성이 있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므로 특별한 강좌가 필요하다.
LAW6151 해사공법 (PUBLIC MARITIME LAW) 〔3〕 해사공법을 구성하는 해양법, 해운법, 선원법, 해상교통법, 해양안전심판법등을 강의함.
LAW6152 해운·조선·물류 산업과법 (MARITIME·SHIPBUILDING·LOGISTICS INDUSTRY AND ITS RELATED LAW) 〔3〕 해상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산업과 창고 및 운송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산업을 이해해야함. 또한 해상운송인들은 운송에 필요한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의 건조는 조선산업에서 담당하고 선박의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금융이 필요함. 해상법, 물류법 및 선박건조금융법의 이해를 위한 각 산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가지는 법률문제를 제시함.
LAW6153 비교경쟁법 (COMPARATIVE COMPETITION LAWS) 〔3〕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쟁법을 역사, 입법, 집행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경쟁법에 관한 시사점을 얻음
LAW6156 금융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THE FINANCIAL LAW) 〔3〕 금융제도법과 금융거래법에 관한 최신 판례를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은행법과 은행거래법, 신용카드법, 전자금융거래법, 리스거래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LAW6157 자본시장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THE ACT OF A CAPITAL MARKET) 〔3〕 자본시장법에 관한 최신 판례를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발행시장법과 유통시장법의 지도 원칙을 파악하고,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사기방지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함.
LAW6159 선박금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LEGAL STUDY ON SHIP FINANCE) 〔3〕 선박금융은 해운업계, 조선업계, 금융업계 등과 선박금융계약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금융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쟁점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최신 대법원 판례 등 최근 실무상 이슈가 되는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LAW6161 회사법과법경제학 (ECONOMIC ANALYSIS OF CORPORATE LAW) 〔3〕 현재 미국 회사법학의 주류적 방법론으로 자리잡은 법경제학에 의한 연구방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법경제학의 고전으로 인정받은 논문들과 대리인 문제, 주주중심주의 등에 대한 주요 논문들을 검토하고, 주주 중심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기관투자자 또는 헤지펀드의 경영참여 방식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LAW6162 회사이론과이해관계자 (FIRM THEORY AND STAKEHOLDERS) 〔3〕 회사지배구조 이론 중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관점에 대하여 연구한다. 규범적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적 이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적 지배구조 이론 및 민주적 지배구조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고, ESG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LAW6163 회사제도와ESG경영 (ESG & CORPORATE LAW) 〔3〕 본 과목은 회사제도의 관점에서 ESG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현재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전세계 기관투자자와 미국 경영진의 입장에서 ESG 경영이 대두된 배경을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한다. 나아가 개별 회사 차원에서 ESG 경영을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경영진의 의무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