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별교과목
■ 민법 전공
LAW 5001 민법학설사연구(Study on Dogmatic History of Civil Law) 〔3〕 국내외 민법학자 및 민법학설의 계보와 그 철학적 토대를 연구한다.
LAW 5002 계약해제․해지론(Theory of Rescission of Contract) 〔3〕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요건 및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03 법률행위무효․취소론(Theory of Nullity & Revocation on Transaction) 〔3〕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의 요건 및 법률효과를 비교․검토한다.
LAW 5004 시효제도론(Theory of Prescription) 〔3〕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의 법체계적 존재이유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05 대리이론(Theory of Agency) 〔3〕 대리제도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한다.
LAW 5006 법인이론(Theory of Juridical Person) 〔3〕 민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법인의 본질과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법인의 성립 및 소멸에 이르는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LAW 5007 법률행위일반론(General Theory of Legal Transaction) 〔3〕 법률행위의 성립․효과 및 해석을 중심으로 의사 자치이론의 역사적 생성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연구한다.
LAW 5008 물권공시제도론(Theory of Publicity on Property Right) 〔3〕 물권공시제도로서의 등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5009 물권변동론(Theory of Alternation on Property Right) 〔3〕 물권의 종류에 따라 그 발생․변동․소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5010 소유권론(Theory of Ownership) 〔3〕 소유권의 기초구조․그 구체적 보장형태 및 소유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LAW 5011 점유권론(Theory of Possession) 〔3〕 점유의 법적 성질과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점유제도 법리를 연구한다.
LAW 5012 용익물권론(Theory of Usufruct) 〔3〕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13 특수담보제도론(Theory of Special Institution on Security) 〔3〕 채권담보를 위한 물적 담보제도 이외의 특수한 제도들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14 질권･저당권론(Theory of Pledge & Mortgage) 〔3〕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저당제도의 특징을 비교 검토한다.
LAW 5015 계약책임론(Theory of Contractual Liability) 〔3〕 채무불이행의 일반이론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기본구조를 연구․검토한다.
LAW 5016 계약성립론(Theory on Formation of Contract) 〔3〕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17 책임재산보전론(Theory for the Surety of Debtor's Property) 〔3〕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을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LAW 5018 인적담보제도론(Theory of Personal Security) 〔3〕 제3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되는 경우로서 연대채무․부진정 연대채무․보증채무․기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19 매매계약론(Theory of Sale Contract) 〔3〕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20 손해배상론(Theory of Reparation for Damages)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21 위임․임치론(Theory of Delegation & Deposit) 〔3〕 위임과 임치의 특수성과 그의 사회적 작용을 고찰한다.
LAW 5022 대차계약론(Theory of Loan Contract) 〔3〕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등의 사회적 작용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LAW 5023 사무관리․부당이득론(Theory of Administration & Unjust Enrichment) 〔3〕 법정채권관계로서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5024 도급론(Theory of Hire for Making Some Special Thing) 〔3〕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LAW 5025 불법행위특수이론(Special Theory of Torts) 〔3〕 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을 조명한다.
LAW 5026 불법행위책임근거론(Theory for Ground of Torts) 〔3〕 불법행위법의 책임귀속구조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27 채권소멸론(Theory of Extinction on Obligation) 〔3〕 채권목적달성에 의한 채권소멸원인인 변제 및 그 밖의 소멸원인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LAW 5028 특수유형불법행위법연구(Study of Special Types on Torts) 〔3〕 특수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29 무과실․위험책임론(Theory of Strict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Risk) 〔3〕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필요성, 적용범위 및 기능을 연구한다.
LAW 5030 특수유형계약법연구(Study of Special Types on Contract) 〔3〕 민법전에서 규정한 전형계약 이외에 현대사회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유형을 조사 연구한다.
LAW 5031 한국가족법사(History of Korean Family Law) 〔3〕 한국가족법의 역사적 변천을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32 현대가족법론(Theory of Modern Family Law) 〔3〕 가족법일반의 현금의 동향에 대하여 강의하고, 고도과학기술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기되는 가족법상의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33 이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Divorce Law) 〔3〕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함께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34 혼인법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Marital Law) 〔3〕 동성혼인(same-sex marriage)이나 섭외혼인과 같이 혼인법상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35 인공수정자법연구(Study of Artificial Insemination Law) 〔3〕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적 생식에 관한 법리와 대리모계약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36 현대양자법론(Theory of Modern Adoption Law) 〔3〕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각국의 양자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37 사적 부양론(Theory of Family Support) 〔3〕 공적 부양의 새로운 형태라는 시각에서 가족부양, 특히 노부모부양의 법리를 규명한다.
LAW 5038 친자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Parents and Children) 〔3〕 DNA감정기술의 발달에 따른 친자관계결정법리의 변천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39 유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Law of Will) 〔3〕 유언에 관한 일반법리와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40 상속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heritance Law) 〔3〕 상속제도의 존재이유․법정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등 상속법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41 친족상속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Family & Succession Law 〔3〕 친족상속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42 비교사법제도론(Theory of Comparative Private Law) 〔3〕 외국 민사법의 입법․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방향을 모색한다.
LAW 5043 제조물책임론(Theory of Products Liability) 〔3〕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44 자산유동화법연구(Study of Asset Securitization Law) 〔3〕 자산 담보부 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자산 담보부 채권(ABB)등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일반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45 자동차손해배상법론(Theory of Liability in Damages on Automobile Movement)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초로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46 채권양도･채무인수이론(Theory of Assignment & Assumption of Obligation)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47 비교담보제도론(Theory of Comparative Security System) 〔3〕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LAW 5048 민사재판실무(Lecture on Practical Civil Action) 〔3〕 민사재판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LAW 5049 코먼로계약론(Theory of Contract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0 사회주의사법연구(Study of Private Law in Socialism) 〔3〕 북한법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법의 일반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1 코먼로재산권론(Theory of Property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재산권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2 코먼로불법행위론(Theory of Torts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불법행위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3 의료민사책임론(Theory of Civil Liability in Medical Care) 〔3〕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다.
LAW 5054 이슬람권사법이론(Theory of Private Law in Islam) 〔3〕 영미문헌을 통해 이슬람권의 사법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5 계약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ntract Law) 〔3〕 계약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6 환경책임법연구(Study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3〕 환경오염이나 Immission에 대한 민사책임․환경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7 물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w of Reality) 〔3〕 물권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8 책임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iability Law) 〔3〕 책임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9 가사분쟁해결론(Theory of Settlement on Household Dispute) 〔3〕 가사사건에 대한 가사소송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60 신분등록법연구(Study of Status Registration Law) 〔3〕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며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한다.
LAW 5061 혼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Marital Law) 〔3〕 사실혼을 비롯하여 혼인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강의한다.
LAW 5062 혼인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Marital Law) 〔3〕 혼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63 이혼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Divorce Law) 〔3〕 이혼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64 이혼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Divorce Law) 〔3〕 형평과 복리의 관점에서 이혼 후 친자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65 친자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on Parents and Children) 〔3〕 친생부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친자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66 친권․후견론(Theory of Parental Rights & Guardianship) 〔3〕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친권법을 검토하고, 현행 후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5067 상속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heritance Law) 〔3〕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하고 원만한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68 성년후견법연구(Study of Adult Guardianship Law) 〔3〕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보편화의 이념에 입각한 각국의 성년 후견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LAW 5069 유언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Will) 〔3〕 판례에서 다루어진 실제 사안을 중심으로 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70 한국상속법사(History of Korean Succession Law) 〔3〕 조선시대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에 대해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71 신탁법연구(Study of Trust) 〔3〕 신탁법의 이론과 사회적 기능 및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신탁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72 유류분론(Theory of Reserve) 〔3〕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인 유류분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73 조합이론(Theory of Partnership) 〔3〕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조합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LAW 5074 구상법(Theory of Reimbursement) 〔3〕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포함하여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상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LAW 5075 전자금융산업과법(Legal Issue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3〕 전자금융거래가 가지는 비대면성 및 기계적 판단이 초래하는 민사법적인 쟁점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전자금융거래 기술과 관련된 규제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 5076 채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Obligation Law) 〔3〕 채권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77 디지털사회와사법(Civil Law in Digital Society) 〔3〕 디지털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등의 이용이 일상화됨으로써 종래와 다른 개인 사이의 거래관계,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 쟁점을 학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