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별교과목
■ 지적재산권법 전공
LAW 6019 산업재산보호법(Law of Intellectual & Industrial Properties)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조약 등을 연구한다.
LAW 6020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pyright Law) 〔3〕 저작권법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사례 및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6053 지적재산권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8 신지적재산권(Right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3〕 반도체 집적회로․생명과학 등 새롭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69 지적재산권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지적재산권의 연혁, 법경제학적 근거, 지적재산권제한론,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출현근거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70 상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Trademark Law) 〔3〕 상표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71 특허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Patent Law) 〔3〕 특허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한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72 상품화권(Character Merchandising) 〔3〕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캐릭터 머천다이징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73 저작권판례연구(Case Study on Copyright Law) 〔3〕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4 특허판례연구(Case Study on Patent Law) 〔3〕 특허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5 상표판례연구(Case Study on Trademark Law) 〔3〕 상표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6 부정경쟁방지법판례연구(Case Study on Unfair Competition Law) 〔3〕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7 국제비교특허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atent Law) 〔3〕 특허와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78 국제비교저작권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pyright Law) 〔3〕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79 국제비교상표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Trademark Law) 〔3〕 상표와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80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licts of Laws) 〔3〕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준거법결정 및 재판관할의 문제를 국제조약 및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6107 IT법(Information Technology Law) 〔3〕 인터넷상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보안, DRM, 표준, 콘텐츠규제 및 거래, 방화벽 등 정보기술과 관련된 법 및 정책을 다룬다.
LAW 6108 컴퓨터법(Computer Law) 〔3〕 영업비밀, 계약, 특허 및 저작권 등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센싱, 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안 등 컴퓨터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LAW 6109 지적재산권법연구및문장작성연습(Exercises i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nd Writing) 〔3〕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학위논문 기타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논문작성시 표절이나 기타 저작권법상의 문제발생을 회피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LAW 6110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 〔3〕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법원칙을 연구하고, 각 법률규정 및 법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조사·연구한다.
LAW 6112 부정경쟁행위론(Unfair Competition) 〔3〕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우형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6113 영업비밀보호법(Law of Trade Secrets) 〔3〕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특허법 등 다른 지적재산권법 및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6114 지적재산권 라이선싱(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3〕 특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 6115 지적재산권침해 및 구제(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구제수단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을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외국법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LAW 6116 지적재산권소송(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3〕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소제기전의 준비, 소장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 손해배상액의 증명,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LAW 6154 블록체인과법(Blockchain and Law) 〔3〕 블록체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ICO, DAO,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등의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 6155 정보사회와프라이버시(Information Society and Privacy) 〔3〕 정보를 축적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관련 법적 쟁점, 특히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기술과 관련되는 쟁점을 상세히 고찰하고 연구 ·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 6158 4차산업혁명과지적재산권(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PR) 〔3〕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 로봇공학, 나노기술, 무인 운송,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활용되는 각종 기술과, IBM Watson, ROSS, Robo Adviser, 자율주행자동차·Autopilot, 드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비트코인·이더리움, 핀테크 등 이들 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분야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쟁점을 분석·연구한다.
LAW 6160 인공지능과법(AI and Law) 〔3〕 AI와 관련되는 각종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책 모색을 연구한다.
LAW 6164 메타버스와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n META-VERSE) 〔3〕 메타버스 환경과 관련하여 NFT, VR, Web3 등 새로운 기술적ㆍ법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부정경쟁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종래와는 다른 분쟁유형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검토하고 방안을 연구한다.
LAW 6165 인터넷과지적재산권(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3〕 인터넷 및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하는 IP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