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강좌는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제거래법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상법등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 용역, 기술투자, 금융, 신용장, 어음․수표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GLM 512 국제상품무역법(Law of GATT)

WTO의 전통적 중심 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연구한다.

 

GLM 513 국제물품매매법(International Sale of Goods)

좁은 의미의 국제거래법에 해당되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면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불이행에 대한 구제 등을 검토한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C.C. 제2장(매매) 및 I.C.C.의 INCOTERMS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4 신용장법론(Letter of Credit)

국제거래상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그 구조 및 대금결제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데, 특히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관련법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5 국제용역거래법론(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서비스거래는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이 강좌에서는 선진국의 통신서비스․정보처리서비스 등을 연구하며, 또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자연인의 이동의 자유화도 연구내용으로 한다.

 

GLM 516 국제상사중재법론(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GLM 517 국제투자거래법론(International Investment Transacions)

외국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 외국의 부동산 취득, 외국회사 자체의 직접 매입 등과 같은 국제투자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제투자에 관한 각종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이 강좌는 북미대륙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 등의 국제투자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8 국제조세법론(International taxation)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outbound transactions)와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inbound transactions)에 관한 각종 조세문제를 연구한다. 이 강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중조세(double taxation)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GLM 519 영미계약법(the Anglo-American Law of Contract(Lectured in English)

국제계약의근간이 되는 영미의 계약법( The Law of Contract)을 살펴본다. 법률행위의 주체(Persons in Law),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약인(Consideration),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Capacity to Contract), 계약의 내용(Terms & Clauses), 무효와 취소(Void & Voidable Contract), 채무불이행(Breach of Contract) 및 당사자이론(Privity of Contract) 등을 다룬다.

 

GLM 520 국제금융거래법론 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학습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나타나는 국제금융거래법상의 쟁점들을 추가한다.

 

GLM 521 국제금융거래법론 I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거래에서 핫이슈화하고 있는 외환거래의 제반 문제점과 스왑,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의 제반 문제들을 학습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 간접시설 등은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기법의 하나로 굳게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오늘날 국제거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초이론 및 각종 사례연구도 시도한다.

 

GLM 522 국제보험법론(International Insurance)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제반 위험의 부보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인 해상보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이 개척되어 가는 위험인수분야가 추가된다.

 

GLM 523 전자상거래법론(E-Commerce)

이 강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화되는 국제거래의 제반 문제점을 학습한다.( e-U.C.P., & e-Bill of Lading, etc.).

 

GLM 524 국제물류법론(International Logistics)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해상물류 이외에도 육상물류, 항공물류 등 운송공간(동적 물류) 및 창고공간(정적 물류) 등을 광범하게 망라한다.

 

GLM 525 국제거래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시사적으로 특히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탄력성 있게 설강한다.

 

GLM 526 국제거래판례연구(Case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기본 판례를 소개하고, 평석한다.

 

GLM 527 국제계약법일반이론(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금융계약 기타 국제계약은 오늘날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과 문례를 학습하고 문언처리상의 주의 점을 각종 판례 및 기초법리와 견주어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서를 지배하는 영미 계약법의 기초 원리를 해당 계약조항의 문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GLM 528 국제지식재산거래법론(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국제지식재산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및 관련 국제규범 등을 함께 연구한다. 이와 함께 특허권·상호권·저작권 등의 보호문제와 국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다룬다.

 

GLM 529 국제운송법론 I(International Transactions I)

국제해상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GLM 530 국제운송법론 II(International Transactions II)

국제항공운송계약, 국제육상운송계약 및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국제운송계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GLM 531 국제사법론(Private International Law)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 및 재판관할권의 확정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법률관계의 성질, 연결점 및 반정 등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다룬다. 또한 국제민법, 국제물권법, 국제채권법 및 국제친족법 등 국제사법의 각론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룬다.

 

GLM 532 다국적기업법론(Multinational Corporations)

이 강좌는 글로벌시대에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나 개념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GLM 533 영미회사법(The Anglo-American Corporate Law(Lectured In English)

이 강좌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영미 회사법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충실의무, 내부자거래, 주주소송 및 기업조직변경 등 다양한 기업경영 관련 주제를 다룬다.

 

GLM 534 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경제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국제법 주체, 국제법의 연 원,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GLM 535 국제서비스무역법(Law of GATS)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연구한다.

 

GLM 536 국제투자법(La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국제경제법의 전통적 분야이면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국제 투자문제의 법적문제를 연구한다.

 

GLM 537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International Regulation of E-commerce)

전자상거래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예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관련 국제경제법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GLM 538 국제경쟁법(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세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법의 해석과 헌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GLM 539 무역구제법(International Trade Remedies and the WTO)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를 WTO협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GLM 540 국제무역과환경(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와 국제통상법의 관계를 공부한다.

 

GLM 54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the WTO)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및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연구한다.

 

GLM 542 국제관세법과원산지규정(International Customs Law & Rules of Origin)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WTO협정,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주요 FTA 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연구한다.

 

GLM 543 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WTO)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GLM 544 WTO분쟁해결제도(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분쟁해결제도를 DSU 규정 및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M 545 대한민국통상법연구(Korea Trade Law)

한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한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M 546 미국통상법연구(U.S Trade Law)

미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M 547 EU통상법연구(EU Trade Law)

EU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공동체법과 EU가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M 548 국제통상협상(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통상관련 조약의 체결과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통상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