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LC 513 특허법․실용신안법(Patent Law․Law of Utility Models)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허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법 및 더 나아가서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해를 북돋우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나타나는 특허권자와 이용자 내지는 일반 공중의 이해 충돌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과 발명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GLC 515 상표법(Law of Trademarks)

상표 또는 서비스 표는 어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소비자는 상표 또는 서비스 표를 통하여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기대한다. 즉 넓게 본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 표는 기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 표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특히 상표권 또는 서비스 표 권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판단, 주지 상표의 저명성의 도용 내지는 희화, 상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GLC 516 저작권법(Copyright Law)

산업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영 역에서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저작물보호의 중요 요건으로서 독창성의 문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저작물 사용허락계약, 저작권침해에 고유한 구제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 공중에 대한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실연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저작권에 인접한 보호영역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GLC 518 지적재산권소송(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민사소송법을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 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GLC 522 지적재산권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적 발전 동향을 알아본다.

 

GLC 526 신지적재산권(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유전공학을 이용한 발명,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 산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제반 법규정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장래 지적재산권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C 527 국제기술도입계약(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국제적 기술도입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법 및 국제조약의 관련규정의 내용을 연구한다.

 

GLC 530 상표법 판례연구(Cases on Trade Marks)

상표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1 저작권법 판례연구(Cases on Copyright)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기타 법률문제를 다룬다.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 기타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저작물 또 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실연인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제반문제를 분석․해결한다.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아울러 일반적인 민사상 및 형사상 법률문제도 개관하며,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성명권의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한계문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GLC 535 상품화권(Character Merchandising)

현실의 인물과 연재만화, 소설, 연극 등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을 주제로 상품화하는 행위인 소위 character merchandising에 대해서 해설한다. 현행법상 소위 상품화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강좌에서는 현실의 인물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상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공의 인물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표지보호의 문제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일부로서 보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타나는 법적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character erchandising에 대한 최근 외국판례의 동향과 이론을 소개하여 국내법상황과 비교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GLC 537 컴퓨터와 지적재산권(Computer and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 기술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법 원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우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자연력을 이용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형을 알아본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를 분석하여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법적 보호의 장단점 및 차이를 제시한다. 컴퓨터기술은 한편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이용을 가져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원리에 의하여 포섭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재 이의 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법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저작 인접권법 상 투자자보호의 측면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내지 업적보호의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GLC 539 특허법․실용신안법 판례연구(Cases on Patent and Utility Models)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40 디자인보호법(Industrial Design Law)

공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미적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산업 디자인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특히 특허권적 보호방법과 저작권적 보호방법의 차이 내지는 장단점,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방법 및 그 개선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산업 디자인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양 법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북돋운다.

 

GLC 541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흔히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매우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이 각 지적재산권의 행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권자가 그 이용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서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 경쟁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을 제한하거나 그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유형화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GLC 542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

특허의 유효성, 권리범위,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및 일반법원의 소송실무상 나타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한다.

 

GLC 543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lict of Laws)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국제조약 및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C 544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권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 및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국내법, 국제조약 및 각국의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하여 연구한다.

 

GLC 545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Theoretical Found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연혁, 법경제학적 근거, 지적재산권제한론,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출현근거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GLC 546 프라이버시․퍼블리시티 및 인격권의 보호(Privacy, Public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ity)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의 보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47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하여 실연자 및 프로듀서의 권리, 전속계약 등 계약법상의 문제, 광고 등 상품화사업 관련 문제 등을 연구한다.

 

GLC 548 부정경쟁방지법특수문제(Special Problems of Unfair Competition Law)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표지의 희석화금지, 부정목적의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의 금지, 상품형태의 모방금지, 영업비밀침해의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49 미국특허법(US Patent Law)

미국의 특허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특허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0 미국저작법(US Copyright Law)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저작권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1 유럽특허법(European Patent Law)

유럽의 특허보호체계, 특허대상, 보호범위, 유럽특허협약, 특허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 및 규칙 등을 연구한다.

 

GLC 552 유럽저작권법(European Copyright Law)

유럽의 저작권 발전 역사, 영국과 유럽대륙의 저작권법의 차이, 주요 유럽국가의 저작권법 규정 및 판례,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 등을 연구한다.

 

GLC 554 동아시아 국가의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st Asian Countries)

매 학기별로 각 주제를 정하여 일본 및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5 지적재산권 기본판례(Leading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지적재산권법의 최신 발전 동향을 살펴본다.

 

GLC 55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Trade)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국제거래에 관련된 주요국가의 국내법규와 국제조약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적 재산의 국제거래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제시․해결한다.

 

GLC 557 저작권법심화세미나(Intensive Seminar on Copyright Law)

저작권법상 중요 쟁점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GLC 558 영업비밀보호법(Law of Trade Secrets)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특허법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 및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GLC 559 지적재산권 라이선싱(Intellectual Property Licencing)

특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쟁점을 연구한다.

 

GLC 560 지적재산권 침해 및 구제(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을 국제조약,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비교하여 연구한다.

 

GLC 561 부정경쟁행위론(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유형, 타 지적재산권법 및 일반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등 부정경쟁방지법 의 기본적 내용을 연구한다.

 

GLC 562 토착유산관지적재산권(Indicenous Heritage and Intellecctual Property)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토착유산의 이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각국의 입법 및 국 제규범에 관하여 연구한다.

 

GLC 563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PR)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법규범에 대한 이해와 변혁이 요구되고 있고, 법규범의 이해와 변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됨. 본 강좌는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되는 주요한 기술과 이에 관련되는 법적 쟁점을 주제별로 고찰하여 법과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본 강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스 컴퓨팅, 로봇공학, 나노기술, 무인운송,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활용되는 각종 기술과 IBM Watson, ROSS, Robo Adviser, 자율주행자동차.Autopilot, 드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비코인.이더리움, 핀테크 등 이들 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분야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쟁점을 분석.연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