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 30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가상자산·AI 조세 논의
지방세·국제조세·가상자산 과세·AI 투자세제 등 논의
고려대 신법학관서 개최.. 총 4개 주제 발표·토론 진행
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는 30일 오후 1시45분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01호 황의빈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조세환경 변화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지방세, 국제조세, 가상자산 과세,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조세정책 등 다양한 조세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실무적 정책 대안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장보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박사와 이재우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홍성희 회계사가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문성 경희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와·박영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유철형 변호사는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며,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 문진혁·윤여정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김수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좌장은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맡고, 설인수 회계사와 신영효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우수논문상 시상식과 연구윤리교육이 진행되며, 폐회식을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조세법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국제조세, AI 산업 지원세제 등 최신 조세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