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21일 학술대회 연다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는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비교법적 과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리 해석뿐 아니라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세션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찬양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합리적 의료감정에 관한 고찰'을, 정상민(사법연수원 39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제도를 통한 진료기록 감정 개선방안'을, 이재경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의 의료감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상우·이동진(군법무관 7회)·조병훈(12기) 상임조정위원과 고준성(변호사시험 1회) 제주대 로스쿨 교수, 조홍준(20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조정학회장인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환자에게는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법률가와 의료인이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의 전체사회는 이은상(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개회사와 축사는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과 박은수(12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각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