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 추계 학술대회 열어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9월 26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한국조정학회 2025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계 학술대회는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열렸다.
제1세션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혜영(사법연수원 47기) 대전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민사조정 업무수행 흐름과 그 과제-대전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고, 장혜영(41기)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김지철(43기)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토론했다.
제2세션은 김경욱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정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각국의 조정인 윤리규범과 그 시사점-조정인 윤리규범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경찰법률과 교수와 정상민(39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종합토론은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최근 화두인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이행 입법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 상업 분쟁에서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주도 협약이다. 2019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국제상사 조정에는 각국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집행력을 인정해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분쟁해결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추계 학술대회는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열렸다.
제1세션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혜영(사법연수원 47기) 대전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민사조정 업무수행 흐름과 그 과제-대전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고, 장혜영(41기)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김지철(43기)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토론했다.
제2세션은 김경욱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정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각국의 조정인 윤리규범과 그 시사점-조정인 윤리규범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경찰법률과 교수와 정상민(39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종합토론은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최근 화두인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이행 입법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 상업 분쟁에서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주도 협약이다. 2019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국제상사 조정에는 각국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집행력을 인정해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분쟁해결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