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부당권유 규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
부당권유행위 형사처벌 조항 없어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수준 제재
금소법 개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통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금융상품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은 부적절한 금융상품 판매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형사적 억지력이 약화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 자본시장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그러나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종전의 형사처벌 규정은 승계되지 않았고, 해당 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입법적 변화다.
금소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행위의 불법성 차이를 제재 체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19조의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인 반면 제21조의 부당권유 금지는 허위정보 제공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양자가 반드시 고의와 과실 또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인 기망적 권유는 단순한 설명상 의무 위반과 구별되는 높은 비난 가능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금소법은 둘 다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는 손해배상책임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한 반면 부당권유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자본시장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승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재 체계는 위반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행정 제재 중심의 규율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금소법 제69조는 부당권유행위 위반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자본시장법과 달리 금소법 제21조 위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물론 사기죄 등 다른 형사법 규정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적 제재가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기망적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14헌바45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행위가 투자자의 재산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경미한 수단만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경제형벌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의적인 부당권유는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국회는 금소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당권유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와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을 합리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와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