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현안 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효과 검증 중요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6년이 넘었다.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관련 입법은 산업계의 반대와 통상 마찰 우려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은 주요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월에 발표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online platform regulations)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그러나 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에도 국회에

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논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정산 기한, 수수료, 불공정 행위 등을 규율하는 공정화 방안이다.

아직 입법으로 결실도 보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다. 이제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버틸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 산업 발전과 입점 업체 권익, 소비자 편익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사전 지정 방식의 도입은 지양해야

첫째, EU DMA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일련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내 도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A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지정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부킹닷컴 등 7개 기업집단의 23개 서비스가 대상이다.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7개 기업집단 중 6개가 미국계라는 편중과 미국 기업의 준수 비용 부담을 비판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유사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른 25%의 추가 관세를 지난 7월부터 부과하였다.

그간 미국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도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도 이러한 사전 지정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H.R. 3193 법안은 한국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되면서 미국 기업에는 부담을 주는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차별적 제한을 부과하는 법령이 제정될 경우 USTR이 이를 검토·보고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과 애플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를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고,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자국 기업이 없는 EU에 비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내시장에 적합한 제도인지 여부다. 

한국의 국내 기업도 강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혁신이 정체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국내 기업에는 규제가 더 쉽게 적용돼 오히려 국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진입과 성장, 사업 모델 변화가 빠른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 규모를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사전 지정 방식의 새로운 법 도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제의 취지보다 실제 효과를 살펴야

둘째,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입점 업체 보호, 소비자 편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선한 취지만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두 번째 갈래인 공정화법과 관련해,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협찬을 요구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과 실제 규율 공백을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정산 기한이나 계약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등도 그 필요성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총비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과거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는 이 점을 돌아보게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출점·사업 조정과 영업시간 규제는 도입 과정에서 EU와 통상 논란을 빚었다. EU는 이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과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안은 통상 현안이 됐다. 그럼에도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전통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 도입됐다.

14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떠한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는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오히려 온라인 유통 업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됐고, 이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보다 온라인 유통 업체 부상과 대형 마트 침체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 경직적인 규제는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통상 문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해당 규제가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비차별적 입법과 집행을 충분히 보여줘야

셋째, 입법 취지와 집행 원칙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 한국이 미국 기업에는 엄격하고 중국 기업에는 관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미국 내에 그러한 인식이 있다. 정부와 법원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 사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점을 통계와 사례 등 실증 자료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비판에 실질적으로 답하려

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상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주요국은 전자상거래의 ‘소액면세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800달러(약 106만원) 이하 수입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를 중단했다.  

EU도 지난 7월부터 150유로(약 22만원) 이하 소액 물품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임시로 품목당 3유로(약 4450원)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현재의 150달러(약 20만원) 소액면세제도가 조세·통관상 편의를 넘어 규제 회피나 국내 사업자와 경쟁 조건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플랫폼 규제 출발점은 통상 압력에 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입법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기존 법률 활용, 규율 공백 보완, 정책 효과 검증을 통해 해법을 구체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