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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고려대 로스쿨 방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이 9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을 방문해 교수들과 한국과 독일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방문단은 Mathias Hong 독일 켈(Kehl)대 교수를 비롯해 판사 18명, 검사 3명, 교수·연구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0명은 현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헌법연구관들과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고려대를 찾았다.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방문단을 맞아 한국과 독일 법학계가 오랫동안 이어온 교류를 소개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법학 연구와 교육에 힘써온 고려대 로스쿨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하열(사법연수원 21기) 교수, 윤정인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과 독일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헌법·민주주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24년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이 한 역할과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분열, 극우 정당의 세력 확장과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의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독일 법률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