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6년 안암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 정기총회
2026년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술대회 일시 & 장소
- 대주제: 변화의 시대, 법의 과제
- 일 시: 2026. 5. 16. (토요일) 14:00
- 장 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 주 최: 안암법학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 학술대회 프로그램
【 1부 】
○ 13:30 ~ 14:00 접 수 (장 소: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14:00 ~ 14:20 개 회 식 사 회: 손창일 총무이사(수원대 교수)
개회사: 김재두 회장(안암법학회, 계명대 교수)
환영사: 김상중 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이주원 원장(고려대 법학연구원)
축 사: 이기수 원장(한국법학원, 전 고려대 총장)
○ 14:20 ~ 14:50 기조강연
주 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을 위한 제언
연 사: 이일세 명예교수(강원대 법전원)
○ 14:50 ~ 15:00 기념촬영
○ 15:00 ~ 15:30 안암법학회 정기총회 (장 소: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사업 및 예·결산 보고
► 회장 선출
► 감사 선출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2부 】
○ 15:40 ~ 17:40 분과별 학술대회 (장 소: 각 분과별 지정 장소)
▷ 헌 법 (법학신관 204호)
▷ 행정법 (법학신관 205호)
▷ 형사법/기초법 (법학신관 202호)
▷ 민 법 (법학신관 201호)
▷ 노동법 (법학신관 209호)
▷ 민소법 (CJ법학관 512A호)
▷ 상사법/금융법 (CJ법학관 리베리타스홀)
▷ 지재법 (법학신관 206호)
▷ 국제법 (법학신관 208호)
▷ 경제법 (CJ법학관 315호)
○ 17:40 ~ 18:00 연구윤리교육 (장 소: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18:00 ~ 18:10 폐 회 식
○ 18:10 ~ 만 찬
헌 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개헌절차에 있어서 국민투표의 의미 | 윤정인 (고려대 연구교수) |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 공진성 교수(한국외국어대) |
16:40 ~17:40 | 보호대상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검토 | 이상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이승택 교수(충남대) |
행정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16:3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을 중심으로 - | 최보광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김신언 박사 (앤트세무법인) | 임현 교수(고려대) |
16:45 ~17:40 |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의 제도적 통합에 관한 소고 | 김아람 박사 (한국도로교통공단) | 임민주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형사법 / 기초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범죄구성요건의 제한해석을 통한 합헌결정: 합헌적 법률해석인가? 월권적 법창설인가? | 신상현 박사(헌법재판소연구관) | 홍승희 교수(원광대 법전원) |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대) |
16:40 ~17:40 | 법치주의와 법의 개별화 가능성 | 양천수 교수(영남대) | 오민용 박사(고려대) | 정채연 교수(포스텍) |
민 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에서 위헌성 판단상의 주요 쟁점 - 민사재판의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연이 박사(법무법인 한서) 김제완 교수(고려대) | 이경호 교수(고려대) | 김규완 교수(고려대) |
하홍영 교수(경북대) | ||||
16:40 ~17:40 |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사용·수익 불능과 위험부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판례평석- | 최서은 교수(고려대) | 박영목 교수(국립순천대) | |
이지은 교수(경북대) |
노동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고용상 복합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 박주영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여는, | 강선희 교수 (고려대 노동대학원, | 남궁준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법학박사) |
전윤구 교수 (경기대, 법학박사) | ||||
16:40 ~17:40 | 용역업체 변경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적 쟁점 | 노승민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KS, | 차동욱 입법조사관 | |
정정임 노동인권전문관 (서울시 교육청, 법학박사) |
민소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승용차를 이용한 무허가 유상 화물운송계약의 사법적 효력과 기판력 문제 - 입법적 해결 이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 유제헌 변호사(롯데 글로벌로지스) | 김동현 교수(충남대) | 정영환 교수(법무법인 TLBS 대표) |
이명민 박사((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
상사법 / 금융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현황 및 법적 개선 과제 | 이수진 박사(한국 ESG연구소) | 이승환 교수(고려대) | 이채진 교수(홍익대) |
16:40 ~17:40 | 민사신탁의 금융규제법적 쟁점 -금전신탁의 법적 구조와 자본시장법의 경계를 중심으로- | 여성곤(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강영기(대신경제연구소/전문위원) |
지재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지식재산기본법의 소비자보호조항 도입에 관한 고찰 -권리자 보호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로의 전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박윤석 박사 | 최기성 변호사 | 문건영 교수(제주대) |
16:40 ~17:40 | 명품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혜영 변호사 | 안재훈 변리사 |
국제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파리협정상 투명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병준 전문연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김효권 교수 (국립부경대학교) | 강병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아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16:40 ~17:40 | WTO 수산보조금협정상 IUU 어업판정의 외부사실인정 구조와 일방주의 위험 | 허난이 연구위원 (법무법인(유) 광장) | 이현택 Legal Counsel (한국인테그리스) | |
이서희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경제법
시 간 | 내 용 | 발 표 | 토 론 | 사 회 |
15:40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가격책정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 박창규 박사 | 박경미 박사 | 윤진하 교수(고려대) |
16:40 ~17:40 | 수직적 가격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RPM과 MFN을 중심으로) | 김혁용 박사 | 김성균 박사 |
II. 안암법학(등재지) 제72호 원고 모집 안내
안암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안암법학』(Anam Law Review) 제72호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발간일 : 2026년 5월 31일
2. 모집기한 : 2026년 5월 3일(일) * 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심사료는 없고, 게재료는 20만원(단, 판례회고 특집 논문과 안암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은 면제)입니다.
4. 별첨 『안암법학』 논문 투고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논문제목→저자명→목차→국문초록→국문 주제어(5개 이상)→본문→참고문헌(국내문헌-외국문헌)→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5개 이상)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투고처: anamlaw@gmail.com
7. 투고 관련 문의: 출판이사 조선대 정구태교수 (jurist1027@daum.net)
<첨부> 『안암법학』 논문 투고신청서
안암법학회 편집위원회
III. 안암법학회 회비 안내
안암법학회는 주로 학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시어,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법학회는 학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연회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연회비 내용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평생회비 납부시 15만원)
-감사/상임이사: 20만원 (평생회비 납부시 1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납부시 5만원)
-일반회원: 5만원 (평생회비 납부시 연회비 면제)
-영구회원(평생회비): 50만원
-기관회비: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