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2. 4. 21.(목) 12:00 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모찬주 수사관, 02-3480-2892, moice136@spo.go.kr)
□ 개요
○ 일시 : 2022. 4. 22.(금) 14:00 ~ 16:30
○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 홀
□ 프로그램
○ 사회자 : 정웅석 교수 (서경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발표자 : 차호동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이론적 문제
○ 토론자 :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모성준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 (주한 일본 법무협력관)
황문규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