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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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전공

LAW 8001 소송주체론(Subjects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주체인 법원, 검찰의 구성 및 관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2 소송대상론(Cause of Action) 〔3〕 형사소송의 목적인 소송사실의 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3 소송행위론(Procedural Acts) 〔3〕 소송주체의 소송절차에서의 각종 역할과 수행행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4 공소권론(Power of Public Prosecutions) 〔3〕 공소권의 형사소송법적 이론구성 및 공소권무용론, 공소권 남용론 등을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5 수사절차론(Theory of Investigation) 〔3〕 범죄수사의 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문제, 강제처분의 종류와 한계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8006 증거법론(Criminal Evidence)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7 자백법칙(Confessions) 〔3〕 자백의 증거법상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고, 역사적 발전과 자백배제 법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연구한다.

LAW 8008 피의자의 소송상 지위연구(Statu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3〕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기능을 살피고 피해자의 소송 참여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9 형사재판론(Theory of Criminal Judgements) 〔3〕 재판의 종류 및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0 상소제도론(System of Appeals) 〔3〕 항소, 상고 및 비상상고 등 상소제도의 구조 및 판결절차, 심리단위 등에 관해 연구한다.

LAW 8011 재심론(Retrials, Rehearings) 〔3〕 재심의 원인과 사유, 재심절차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LAW 8012 영․미형사소송법연구(Anglo-American Criminal Procedure) 〔3〕 영미형사소송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3 독․불형사소송법연구(German & French Criminal Procedure) 〔3〕 대륙법계의 형사소송법의 원류인 프랑스와 독일의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4 비교형사소송법연구(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3〕 영, 미 및 대륙법계 제국의 형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상호비교 연구한다.

LAW 8015 소송구조론(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일반적 구조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소송상의 개별 제도들의 의미와 기능을 해명하고 형사소송법규범의 해석지침을 모색한다.

LAW 8016 형사소송법정책론(Polic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의 갈등해소기능과 범죄투쟁전략의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을 모색한다.

LAW 8017 진실개념론(Theory of Truth i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목표인 진실발견의 개념을 법 인식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바탕을 마련한다.

LAW 8018 강제처분론(Theory of Compulsory Disposition) 〔3〕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소송상의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및 그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9 증거조사의 일반원칙론(Fundamental Principles of Hearing Evidence)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 구속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적 원칙들의 의미와 종류, 제도적 구현 및 그 실제적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0 증거능력제한제도(Rules on Admissibility of Criminal Evidence) 〔3〕 국가가 범죄사실 확정에 사용하는 증거의 법적 허용성을 제한하는 원칙과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1 적정절차론(Theory of Due Process) 〔3〕 형사소송의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들의 종류와 기능 및 소송경제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2 상고심제도연구(Appeals on a Question of Law) 〔3〕 상고심과 사실심의 구분, 상고이유제와 소송경제성 및 상고심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3 정보보호론(Theory of Information Protection) 〔3〕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4 형사소송법사(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와 실제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특히 근대적 형사소송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LAW 8025 형사변호론(Theory of Argument in Criminal Case) 〔3〕 형사절차에서의 변론주의가 보장하는 소송주체의 방어권행사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6 기판력이론(Theory of res adjudicata) 〔3〕 대륙법계의 기판력개념과 영미법계의 이중위험금지법리를 비교하면서,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효력의 의미와 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7 형사사법제도연구(Criminal Legal System) 〔3〕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중국 등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탐구한다.

LAW 8028 형사소송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사소송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