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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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전공

LAW 9001 당사자론(Parties) 〔3〕 민사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의 개념, 확정, 능력, 적격과 소송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2 소송물론(Suits & Claims) 〔3〕 소송물의 개념, 식별기준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3 소송요건론(Requirements & Necessity for Relief) 〔3〕 소의 적법요건, 특히 소의 이익의 본질, 기능, 종류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LAW 9004 소송행위론(Procedural Acts & Pleadings) 〔3〕 소송행위의 개념, 종류, 특성과 이에 대한 사법법규의 적용가능성 및 당사자의 변론에 관하여 고찰한다.

LAW 9005 소송절차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헌법과 합목적성의 요청에서 발전된 것과 당사자 및 법원간의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발전된 것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한다.

LAW 9006 증거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vidence) 〔3〕 증거의 개념, 종류, 증명의 대상, 증거의 평가 및 각종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7 증명책임론(Burden of Proof) 〔3〕 증명책임의 개념과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및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다각적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9008 재판론(Judgements & Their Effects) 〔3〕 재판의 개념과 종류를 고찰하고, 판결의 효력 특히 기판력 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9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연구(Appeals & New Trials) 〔3〕 재판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와 비상의 불복방법인 재심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0 재판 이외의 소송종료방법연구(Withdrawal of Actions, Judgements by Consent & Settlements) 〔3〕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승낙 및 재판상의 화해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1 다수당사자소송론(Joiner of Parties) 〔3〕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및 당사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2 복수청구소송론(Joiner of Claims) 〔3〕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LAW 9013 소송대체분쟁해결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3〕 소송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인 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4 민사집행법일반이론(Enforcement of Judgments) 〔3〕 민사집행의 개념, 집행권원, 집행문 및 민사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5 집행법상의 구제수단연구(Remedies against Illegal or Unjust Enforcements) 〔3〕 강제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시행되는 경우에 관계자들이 가지는 구제수단을 연구하고 그 상호관계와 개선점을 고찰한다.

LAW 9016 민사집행법각론(Various Procedures of Enforcing Judgment) 〔3〕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인 강제집행의 절차를 연구한다.

LAW 9017 보전처분론(Provisional Remedies) 〔3〕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8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Tax Liens) 〔3〕 국세체납처분절차 등 특수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9019 국제민사소송법(International Study on Civil Procedure) 〔3〕 국제관할권, 외국판결의 승인, 사법공조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20 비교민사소송법(Comparative Study on Civil Procedure) 〔3〕 영미․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 등 제외국의 민사소송법과 우리 민사소송법을 비교 연구한다.

LAW 9021 비교민사집행법(Comparative Study on Judgment Enforcement) 〔3〕 영미․독일․프랑스․스위스․일본 등 제외국의 민사집행법과 우리 법을 비교 연구한다.

LAW 9022 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s on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법 중 판결절차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LAW 9023 민사집행법판례연구(Enforcement of Judgments) 〔3〕 민사집행법과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LAW 9024 법원제도론(Courts) 〔3〕 민사소송의 주체인 법원의 구성, 관할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25 집단소송론(Class Actions) 〔3〕 대규모 집단의 분쟁해결방법인 집단소송에 대하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단체소송 및 우리 법 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9026 회사소송론(Civil Procedure on Corporation) 〔3〕 회사관계소송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7 의료소송론(Civil Procedure on Medical Malpractice) 〔3〕 의료과오소송에서 문제되는 소송법상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8 환경소송론(Civil Procedure on Environmental Law) 〔3〕 환경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9 국제상사중재법(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인 국제상사중재절차에 대하여 각국의 중재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9033 민사소송법사연구(History of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LAW 9034 소송법과실체법(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3〕 소송법과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LAW 9035 민사조정론(Civil Mediation) 〔3〕 민사조정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조정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LAW 9036 민사협상론(Civil Negotiation) 〔3〕 민사협상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협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 9037 민사중재론(Civil Arbitration) 〔3〕 중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민사중재의 기본원칙과 그 절차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38 ADR특수연구(Special Issues on ADR) 〔3〕 ADR 제도 전반에 관련된 특수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39 소권론(Right of Action) 〔3〕 국가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잇는 것에 대응하여 국민 개개인은 국가에 대해 사적 분쟁에 관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소권이라 한다. 소권에 관해 그 인정여부와 내용, 요건 등에 관해 많은 이론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소권론이라 한다. 본 강좌에서는 소권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학습과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LAW 9040 변론기법(Trial Techniques) 〔3〕 구술변론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요령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법정에서의 절차참여자 상호간의 교감, 모두진술의 방식, 증인신문방식, 증거현출, 최후진술, 이의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41 심리방식론(Trial Method) 〔3〕 민사소송에서 소송심리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재판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되므로 소송의 심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연적인 전제이다. 심리방식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심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LAW 9042 전자민사소송론(Electronic Civil Procedure System) 〔3〕 각종 전자장비의 소송절차에의 이용, 원거리 영상재판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소송의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43 신종증거와증거법(Electronic Evidence and Evidence Law) 〔3〕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근래에 등장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등 전자적 증거의 증거법상 취급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44 정보사회와민사분쟁해결제도론(Information Society and New Dispute Resolution System) 〔3〕 새로운 거래방식에 비추어 기존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LAW 9045 민사소송기술론(Trial Tactics) 〔3〕 민사 복잡소송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한 소송전략과 이를 위한 세부적인 소송전술, 그리고 그 수행을 위한 변론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절차의 각 단계적 소송수행기법과 특히 구술심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소송심리구조 하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변론 및 증거조사 기법을 입체적으로 연구한다.

LAW 9046 참가제도연구(Intervention) 〔3〕 제3자가 자기의 벌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가입하는 절차인 참가제도에 대해 그 내용과 요건 및 관련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47 판결효력론(Res Judicata) 〔3〕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여러 효력 전반에 관하여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 연구한다.

LAW 9048 소송절차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Proceedings) 〔3〕 다른 나라의 소송절차와 우리의 소송절차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소송절차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LAW 9049 비교상소제도론(Comparative Studies on Appellate System) 〔3〕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의 구조와 상소제한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W 9051 동산집행론(Movable Estate Execution) 〔3〕 동산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2 채권집행론(Bond Execution) 〔3〕 채권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3 부동산집행론(Real Estate Execution) 〔3〕 부동산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4 보전처분특수문제연구(Special Issues on Provisional Remedies) 〔3〕 가압류, 가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보전처분 전반에 관련된 특수한 쟁점에 관해 연구한다.

LAW 9055 도산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solvency Law)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목적과 그 이상, 관련제도의 일반적 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6 강제집행요건론(Requirement of Civil Execution) 〔3〕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를 그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LAW 9057 회사회생론(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Business Entitie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회사의 갱생을 위한 절차와 관련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 관한 원칙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8 파산절차론(Insolvency proceeding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파산면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9 개인회생론(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절차로서 절차의 개시요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60 국제도산론(International Insolvency) 〔3〕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산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국내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절차 및 외국 재판기관과의 공조 등에 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