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별교과목
■ 사회법 전공
LAW 7001 노동계약법론(Law of Employment Contract) 〔3〕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론의 적용과 해석문제를 연구한다.
LAW 7002 근로시간 및 휴식보호법(Law of Labor Hour & Rest Protection) 〔3〕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휴가 등의 휴식에 대한 보호법이론을 검토한다.
LAW 7003 해고보호법론(Law of Discharge Protection) 〔3〕 근로자에 대한 해고, 해지의 정당한 사유와 해고,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4 재해보상법론(Law of Injury Compensation) 〔3〕 각종의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5 사회보장법론(Law of Social Security) 〔3〕 사회보장의 이념과 역사 및 제도를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06 노동조합법론(Theory of Trade Union) 〔3〕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노동조합의 통제권, 해산 및 조직변경, 법인성 등을 고찰한다.
LAW 7007 단체협약법론(Theory of Collective Argeement)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내용, 효력 및 해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8 쟁의행위법론(Theory of Labor Dispute Acts) 〔3〕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 한계 및 노동계약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7009 노동쟁의조정제도론(Settlement of Labor Dispute) 〔3〕 노동쟁의 노동법상의 기능과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노동삼권 보장 질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10 부당노동행위제도론(Theory of Unfair Labor Practice) 〔3〕 부당노동행위의 양태와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외국의 입법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LAW 7011 근로자참가제도론(Theory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3〕 경영참가, 이윤참가, 자본참가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제도를 범주별로 구별하여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12 비교노동법론(Comparative Labor Laws) 〔3〕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의 비판적 연구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국노동법의 제도, 이론, 판례를 연구한다.
LAW 7013 노동법판례연구(Study on Labor Law Cases) 〔3〕 노동법상의 중요 판례들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LAW 7014 노동법특수문제연구(Study on Special Topics in Labor Law) 〔3〕 노동법상의 특수문제들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LAW 7015 노동법사(Legislative History of Labor Law) 〔3〕 근대시민법원리를 수용․수정하면서 등장한 노동법의 입법배경 및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노동법을 연구한다.
LAW 7016 노동기본권론(Theory of Worker's Rights) 〔3〕 현행 노동관계법의 입법과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 및 근로삼권을 기본권이론, 법제사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LAW 7018 노동시장법론(Labor Law relating to Labor Market) 〔3〕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실업자에 대한 노동법의 역할 등을 현행 실정 법률을 토대로 분석․검토하며, 앞으로의 입법정책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외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비교․연구한다.
LAW 7019 단체교섭법론(Theory of Collective Bargaining) 〔3〕 단체교섭의 의의, 방식, 당사자 및 대상사항에 관련한 법 이론적, 현실적 제반문제와 함께 교섭, 협상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7020 노동소송법론(Procedural Law of Labor Dispute) 〔3〕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내용과 근로관계소송절차를 연구한다.
LAW 7021 국제노동법론(International Labor Law) 〔3〕 국내노동입법에 대해 기준적 또는 지침적 의의를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이나 권고 내용을 비롯하여 EU의 노동사회 관련 입법지침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7022 외국최신노동판례연구(Study on Foreign Labor Law Cases) 〔3〕 국내노동판례의 비판적 검토 내지 시사의 제공을 위하여 외국 노동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근의 주요판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각국의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이해하는 한편, 국내노동판례와의 비교연구를 도모한다.
LAW 7023 임금제도론(Theory of Wage System) 〔3〕 임금의 정의 및 체계, 임금의 종류, 임금의 결정, 임금의 보장 및 부담관계, 임금의 변경,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 등 임금관련 제반 문제점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24 도산관련노동법(Labor Law during the Insolvency Procedure) 〔3〕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서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의 특수성을 검토․연구한다.
LAW 7026 노동법원론(Theory about Sources of Labor Law) 〔3〕 노동법상 법원의 개념, 법원의 종류, 법원의 효력 및 법원 상호간의 경합 내지 충돌시 조정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7027 사회보장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ocial Security Law) 〔3〕 노동법과 더불어 현대국가의 중요한 법분과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형성 및 현대화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이념과 구성원리 그리고 구성체계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보장법의 체계형성에 기여한다.
LAW 7028 사회보장법특수문제연구(Problems on Social Security Law) 〔3〕 사회보장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적용범위, 사회보장급부의 내용, 재정 그리고 구제절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이론적 내지 실무상의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적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해석론적 내지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LAW 7029 사회보장법판례연구(Legal Cases on Social Security Law) 〔3〕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에 관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LAW 7030 비교사회보장법(Comparative Social Security Law) 〔3〕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제도를 비교연구하고, 국제사회보장의 기준과 사회보장의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연구한다.
LAW 7031 노동시장과 사회보험법론(Law of Labor Market and Social Insurance) 〔3〕 노동이 가장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보장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노동력의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노동시장의 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ㆍ분석한다.
LAW 703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론(Theory of Remed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3〕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예방·제거하고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사, 비교법적 고찰 등의 법이론적 기초,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법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 법리 등을 살펴본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현행 구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법적 평가 및 쟁송 실무에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LAW 7033 고용상차별금지법론(Theory of Anti-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w) 〔3〕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대우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관련 법 등의 차별금지규정(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포함)의 헌법적 근거, 비교법적 고찰 등의 법이론 기초, 그리고 차별의 개념(직접차별, 간접차별), 차별금지요소별 법적쟁점과 이와 관련된 판례 법리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