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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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전공

LAW 2501 행정입법론(Study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3〕 현대복리국가에서 급증하고 있는 행정입법들의 실태와 그 규제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02 행정작용법론(Law of Administrative Acts) 〔3〕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적, 사실적 작용의 관계이다. 이 분야에서는 각종 행정처분(행정행위)과 하자론, 비권력적 행정작용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03 행정조직법론(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3〕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제법으로서 제기관의 설치, 구성, 권한, 폐지 등과 그 상호관계 및 기관의 인적․물적 요소에 관한 제규정, 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연구한다.

LAW 2504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Kommunalrecht)) 〔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종류, 성질, 사무, 권한, 기관 및 그에 대한 주민의 법률관계, 국가의 관여 등을 연구한다.

LAW 2505 비교행정법론(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및 우리나라의 행정법이론을 부문별로 비교 연구하고 장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나름의 행정법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LAW 2506 행정집행법(Law of Administrative Execution) 〔3〕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 행정현실과 입법론의 양면에서 고찰한다.

LAW 2507 복리행정법론(Law of Welfare Administration) 〔3〕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법으로서 특히 공공시설, 공기업 등 복리시설법과 문화, 교육, 산업, 사회보장 등 복리조성법 및 각종 경제 통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다.

LAW 2508 규제행정법(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3〕 규제행정법에 관한 법리와 제실정 법규 및 그 운용현실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연구, 고찰한다.

LAW 2509 위험방지법(Risk Prevention Law(Gefahrenabwehrrecht)) 〔3〕 경찰법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임무로 하는 행정에 관한 법에 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0 계획행정법(Administrative Plan Law(Planungsrecht)) 〔3〕 오늘날 행정의 중요형식으로 되어 있는 계획행정에 관련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1 경제행정법(Economic Administrative Law(Wirtschaftsverwaltugsrecht)) 〔3〕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2 지역정서행정법(Local Administrative Law(Raumordungsrecht)) 〔3〕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개발의 규제, 공공용지취득 등의 국가 활동을 연구한다.

LAW 2513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ve Law(Finanzverwaltungsrecht)) 〔3〕 국가의 재정작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 회계, 조세, 전매 등을 연구한다.

LAW 2514 국가책임론(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Staatshaftungsrecht)) 〔3〕 행정상의 손실보상, 손해배상, 수용유사적․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5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Adjudicate Law(Verwaltungsverfahrenrecht)) 〔3〕 행정에 관한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6 행정쟁송법(Administrative Procedure Code(Verwaltungsprozessrecht))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7 환경보전에 관한 법의 연구(Law 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Umweltschutzrecht)) 〔3〕 환경의 오염방지 및 보전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8 행정사법에 관한 연구 (Private Law of Administration(Verwaltungsprivatrecht)) 〔3〕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계되는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9 사법행정작용법(Law of Administrative Action on Private Law(Privatrechtliche Verwaltungsrecht)) 〔3〕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조 또는 고안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보호하는 제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20 공용부담법(Eminent Domain & etc.) 〔3〕 공용부담에 관한 법리와 그 실정법체계 및 운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21 EU행정법(EU Administrative Law) 〔3〕 EU국가에 있어서의 통일행정법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LAW 2522 경찰행정작용연구(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Operations) 〔3〕 경찰행정작용의 유형과 관련 판례를 분석․검토하여 경찰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LAW 2523 공무원법(Public Officials Law)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등을 연구한다.

LAW 2524 행정판례연구(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3〕 행정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LAW 2525 토지보상법(Law of Compensations in Land Use) 〔3〕 토지의 수용․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26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Forms of Agency Action) 〔3〕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의 행위형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27 정보관리론(Theory of Information Management) 〔3〕 행정의 정보수집․관리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보관리활동의 법적 한계를 규명한다.

LAW 2528 교통행정법(Law of Traffic Administration) 〔3〕 교통 법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실제와 이론을 연구한다.

LAW 2529 과학기술행정법(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 Technology) 〔3〕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행정법의 대응과 행정법이론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2530 정보통신행정법(Administrative Law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3〕 정보통신에 관련된 행정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31 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3〕 과세요건론, 조세채무 성립, 확정, 소멸 등 세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2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o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LAW 2533 조세절차법(Law of Tax Procedure) 〔3〕 조세의 확정절차, 징수절차, 조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 조세절차를 연구한다.

LAW 2534 법인세법(Law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3〕 법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5 소득세법(Law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3〕 개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6 소비세법(Law of Consumption Taxation) 〔3〕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과세에 관련한 세제를 분석/연구한다.

LAW 2537 상속세 및 증여세법(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3〕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국내외 세제를 비교/분석한다.

LAW 2538 국제조세법(Law of International Taxation) 〔3〕 국경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LAW 2539 지방세법(Law of Local Taxation) 〔3〕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에 관한 체계적 이론과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LAW 2540 세법특수문제연구(Special Issues i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2541 영미행정법(English and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 영미 행정법의 연혁과 체계 및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2 문화행정법(Cultural Administrative Law) 〔3〕 문화행정의 개별 내용과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3 사회보장행정법(Social Walfare Administrative Law) 〔3〕 사회보장행정의 이론과 이와 관련한 공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4 토지행정법(Public Land Administrative Law)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행정법 이론과 실정법 분석을 통하여 토지행정법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5 행정법 방법론 연구(Method Study of Administrative Law) 〔3〕 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행정법의 구조적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6 보건행정법(Public Health Administrative Law) 〔3〕 의료, 약사, 식품, 의약품 등의 보건행정상의 다양한 공법적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AW 2547 기업조세법(Law of Business Taxation) 〔3〕 개인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2548 조세쟁송법(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3〕 국세심판 등 소송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W 2549 유럽세법(European Tax Law) 〔3〕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0 미국세법(American Tax Law) 〔3〕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W 2551 관세법(Customs Law)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분석한다.

LAW 2552 조세특례론(Theory of Tax Privilege) 〔3〕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W 2553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Tax Theories and Tax Philosophers) 〔3〕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학설사를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 2554 전파법(Law of Frequency Regulation) 〔3〕 주파수의 할당, 무선국의 허가 등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국의 입법례 및 방송통신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5 미디어행정법(Law of Electronic Mass Media) 〔3〕 방송․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 및 뉴미디어의 등장 등과 관련한 주요 법률적 이슈를 주요국의 규제법규와의 비교를 통해서 연구한다.

LAW 2556 방송법(Law of Broadcating) 〔3〕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와 방송광고,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의 관계 등 주요 법률적 이슈를 판례와 학설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7 개인정보보호법(Law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3〕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를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8 법령입안심사론(Theory of Review on Legislative Drafting) 〔3〕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있어서 정부정책을 법제화할 때 필요한 개별적 입법기술과 법제정비의 기본적 원칙들을 구체적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9 입법평가론(Theory of Legislative Evaluation) 〔3〕 행정법규를 중심으로 입법과정과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이 미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객관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60 행정비용론(Theory of Adminstrative Cost) 〔3〕 법령에 의한 행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표준비용모델(SCM)을 그 구체적 적용사례와 더불어 연구하고 행정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규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의 도출과정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