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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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학과

 

 

 

□ 전공별 교수요목

 

GLL 511 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조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개념과 법원칙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하여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의 일반원리를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연계하여 분석한다.

 

GLL 512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on Tax Law)

조세분야의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기존의 법적용과 해석을 평가하고 그 이론적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GLL 513 법인세법(Law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합병·분할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조세문제를 포함한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법인세본질논의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GLL 514 소득세법(Law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소득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소득유형별로 심층분석하고 이론과 실무 양면에 걸친 법적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득과세의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GLL 515 소비세법(Law of Consumption Taxation)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중심으로 소비세제의 현대적 특징을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비교·연구한다.

 

GLL 516 상속증여세법(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문제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의 평가문제와 연계한 실무적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연구한다.

 

GLL 517 세무회계론(Theory of Tax Accounting)

회계학적 기초와 세법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및 보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세무회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무상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GLL 518 법률가와회계(Lawyer and Accounting)

세무회계와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회계학적 지식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새롭게 체계화하고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한다.

 

GLL 519 조세특례론(Theory of Tax Privilege)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0 조세절차법(Law of Tax Administrative Procedure)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징수절차에 관한 일반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과세처분 등 조세행정절차에 특유한 이론적 문제를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21 세무조사론(Theory of Tax Investigation)

과세자료의 수집·분석과 처리 및 비밀준수와 정보공개에 걸친 이론적 문제들을 실무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2 조세쟁송법(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국세심판 등 소송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3 조세제재법(Law of Tax Fraud and Crimes)

조세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이론화하고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GLL 524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Tax Theories and Tax Philosophers)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사상을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L 525 기업조세법(Law of Business Taxation)

개인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GLL 526 부동산세제론(Theory of Real Estate Taxation)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관련하는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부동산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장래에 향한 바람직한 세제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7 원천세제론(Theory of Source Taxation)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반 조세실체법적 및 조세절차법적 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연구한다.

 

GLL 528 유럽세법(European Tax Law)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L 529 미국세법(American Tax Law)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30 이전가격세제론(Theory of Transfer Price Taxation)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를 이전가격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OECD모델조세협약 등 국제규범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역할과 노력이 반영된 새로운 이론과 제도를 연구한다.

 

GLL 531 관세법(Customs Law)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한다.

 

GLL 532 중국세법(Chinese Tax Law)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세법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중국세제의 특징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요 세목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GLL 533 지방세법(Local Tax Law)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하는 세목에 관한 체계적 이론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GLL 534 국제거래와조세(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axatio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개별세법을 중심으로 국경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세조약남용 등 다양한 조세문제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한다.

 

GLL 535 금융세제론(Tax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자본시장법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화시대에 있 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를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L 536 조세헌법론(Theory of Tax Related Constitutional Law)

조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37 조세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Cases on Tax Law)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세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법의 해석과 헌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GLL 542 조세회피방지론(Theory of Anti- Tax Avoidance)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OECD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적 대응방안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학설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 국내의 학설 및 판례 이론과 비교하여 관련 조세법 이론 및 실무의 핵심내용을 심 층적으로 분석함.

 

GLL 543 조세입법정책론(Tax Legislation Policy)

조세입법정책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 수업함. 기존 조세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사항과 최근 도 입되거나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조세입법의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집중하여 수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