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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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학과

 

 

 

□ 전공별 교수요목



 

GLF 511 경찰행정법(Police Administrative Laws)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적 기초를 학습한다.

 

GLF 512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 지식을 학습한다.

 

GLF 513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론(Theory of Offences Against Property)

재산범죄와 경제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14 폭력범죄론(Crimes of Violence)

폭력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하며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법 정책을 개발한다.

 

GLF 515 도로교통법(Road Traffic Laws)

도로교통의 합리적인 법 정책을 개발하고 도로 교통 법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교통법규위반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16 수사법규론(Legal Principles on Investigation)

수사의 현실과 수사절차에 관련한 법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적 원칙을 유지시키는 수사절차법의 형성을 모색한다.

 

GLF 517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증거법의 일반원리를 학습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의 직무규범을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GLF 518 형법정보학(Criminal Informatics)

각종 형사법규범과 판례를 테이터 베이스화하여 경찰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법 지식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법정보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한다.

 

GLF 519 경찰관직무집행법(Code of Practics by Police Officers)

경찰관직무집행의 일반원칙을 연구하고, 불심검문과 보호조치의 이론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를 연구 한다.

 

GLF 520 경찰행정작용연구(Study on Policing)

각종 경찰행정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탐구 한다.

 

GLF 521 경찰조직법연구(Study on Police System)

경찰조직의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제 및 경찰공무원법체계를 연구하고 민주적 경찰의 합리적 모델을 모색한다.

 

GLF 522 경찰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Police Laws)

경찰 직무에 관련한 시사적인 법적 문제를 선별하여 경찰행정법 또는 형사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한다.

 

GLF 523 경찰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Police Law)

경찰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GLF 524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Remedies against Police Acts)

경찰작용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당해 경찰작용의 시정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GLF 525 비교경찰법론(Comparative Study on Police Law)

선진 외국의 법제와 해석론을 비교 연구하여 그 장점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경찰법의 발전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F 526 환경범죄론(Theory of Environmental Crimes)

환경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27 경찰정보관리론(Theory of Information Management)

경찰의 정보수집관리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정보관리활동의 한계를 규명한다.

 

GLF 528 경찰책임론(Theory of Police Liability)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의 문제를 경찰책임의 본질, 종류, 고 권력주체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인과관계,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