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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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학과

 

 

 

□ 전공별 교수요목

 

GLB 511 의료책임법(Law of Medical Liability)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성립과 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특히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따른 민사책임법적 기본원리와 책임 성립요건의 수정보완을 모색한다. 그 밖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 발전적 해석론과 법 정책적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B 512 의료형법(Medicine and Criminal Law)

의료행위와 그의 기초가 되는 형법철학, 형법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형법상 정당화사유와 의료행위의 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상에 관한 형법적 분석, 의료행위에 수반 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형법각칙 및 마약법 등의 특별형법상의 문제점 등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GLB 513 의료민사판례연구(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I)

의료과오소송에서 주의의무의 기준, 정도, 위반의 효과 등을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진찰, 검사, 진단, 수술, 투약, 간호경과 관련의 의료행위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해, 사망, 치료지연 등의 악결과의 법적문제를 다발사고 유형(산부인과, 내과, 외과, 마취과, 약화사고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설명의무, 문진, 검사상의 과실, 진료거부책임, 진료기록부위, 변조의 책임, 약화사고, 수술과오, 미용성형수술사고, 임신중절사고, 마취사고, 산과사고, 신생아 가사증후군, 충수염수술지연, 골절사암 진단 등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종합 검토한다.

 

GLB 514 의료민사판례연구II(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II)

의료사고에 관한 대표적인 민사판례들을 선별하여 각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과 의료현실에서 바라 본 현실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판례의 비판적 극복을 도모한다.

 

GLB 515 의료형사판례연구(Crimina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에서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를 검토하며, 각 의료경과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연구한다. 특히 진찰, 진단, 주사, 예방접종, 마취, 수혈, 수술, 투약, 환자관리간호 상에서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에 관한 판례를 검토한다.

 

GLB 516 의료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소송이 제기될 때 사전준비 절차, 입증자료 준비,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 서증, 검증, 감정, 사실조회의 법적 절차, 효과,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신문절차 등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아울러 의료과오소송에 수반되는 협동 의료 문제, 불법행위의 경합, 과실 상계 등 관련이론을 살핀다.

 

GLB 517 의료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과오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률관계, 의사의 검사진찰진단수술상의 주의의무,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의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의료 형사 소송에서 擧證責任, 鑑定 등의 중요문제들을 연구한다.

 

GLB 518 의료보험법(Medical Insurance and Law)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의 확대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점을 연구함과 동시에 醫療救助制度로서의 의료보험의 역할 및 의료정책간의 갈등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GLB 519 의료분쟁조정제도론(Dispute Settlement System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분쟁의 유형과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검토하며 현실적인 분쟁사례와 분쟁조정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또한 각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도 함께 병행한다.

 

GLB 520 생명의료법학(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Law)

생명에 관련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및 존엄사와 인간의 자기결정권, 낙태에 수반된 의료 행위, 인공수정 등의 현안 문제들을 법 이론적 및 법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제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GLB 521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사의 윤리덕목,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생명권 존중과 의사의 직업윤리, 의료행위와 법적윤리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의 의사윤리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탐구한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국민의료상의 여러 문제들을 인접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본다.

 

GLB 522 의료법학특수연구(Advanced Topics in Medical Jurisprudence)

실무 및 이론영역에서 제기된 특정문제를 의료법학의 관련 과학과 상호연결 하에 검토하며 올바른 醫療法政策의 모색을 시도한다.

 

GLB 523 의료법정책(Legal Policy of Medical Services)

현행 의료관련법시스템과 임상의 현실 및 상호간의 조화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개정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GLB 524 비교의료법연구(Comparative Law of Medicine)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의 각종 의료법체계를 한국의 의료법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의료법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연구한다.

 

GLB 525 법의학(Forensic Medicine)

인간권리 존중의 의학인 법의학의 본질과 조사방법 등을 탐구하며, 그 개별적 영역으로 親子鑑定 血痕에서의 血型鑑定에 의한 개인 식별, 檢視 檢屍에 필요한 지식정리, 죽음의 판단 및 판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 외 인사의 검안부검을 중심으로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치사 방법, 사용흉기 등의 규명,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기초로 하는 개인 식별연구 등을 연구한다.

 

GLB 526 기초의학개론(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생물학,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등 각 기초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최근 발전경향과 중요 쟁점들을 학습한다.

 

GLB 527 임상의학개론(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각 임상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임상현실과 중요 쟁점들을 현장 실습위주로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