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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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학과

 

 

 

□ 전공별 교수요목






 

GLH 511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법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GLH 517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부정경쟁방지법상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각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선진외국법상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되고 있는 예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H 518 약관규제법(Adhesion Contract Law)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약관규제법을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한다.

 

GLH 5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Protection of Consumers on Electronic Commerce Law)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연구한다.

 

GLH 522 공정거래법 판례심결례연구(Cases on Antitrust Law)

경공정거래법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를 유형별로 심층 연구한다.

 

GLH 526 경제법 특수문제연구(Selected Problems in Trade Regulation Law)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법,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등 경제법 관련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H 531 독과점규제론(Study on Monopoly Regulation)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2 불공정거래규제론(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공정거래법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3 미국독점금지법(U.S. Antitrust Law)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독점금지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GLH 535 기업결합규제론(Study on Merger Control)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등을 연구한다.

 

GLH 536 부당공동행위규제론(Study on Cartel Prohibition)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9 하도급거래법(Subcontract Transactions Law)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0 프랜차이즈와공정거래(Franchise Transactions and Fair Trade)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지)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1 표시광고와 공정거래(Representation & Advertisement and Fair Trade)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2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air Trade)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5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GLH 546 비교경쟁법(Comparative Completion Law)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외국 경쟁법과 한국 경쟁법간, 또는 외국 경쟁법간의 비교연구를 통하 여 경쟁법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한다.

 

GLH 547 방송통신법(Communication Laws)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의사소통매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고 산업 과 연관된 배경과 이론을 국내외 판례 등과 함께 탐구한다.

 

GLH 548 회사및기업집단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over a Firm and Business Groups)

회사 및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을 연구한다.

 

GLH 549 법경제학과경쟁법(Law and Economics with Emphasis on Antitrust)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특히 경쟁법에 중점을 두어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법규범 일반과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 연구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