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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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2004. 3. 1 제정
2008. 3. 1 일부 개정
2009. 3. 1 일부 개정
2013. 3. 1 일부 개정
2015. 3. 1 전부 개정
2016. 8. 9 일부 개정
2016. 9. 29 일부 개정
<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과 대학원 학사 운영규정이 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연구함으로써 전문적 식견을 획득하게 하 여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3조(내규, 지침) 이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구

 

제5조(원장)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대학 원을 대표한다.

제6조(부원장) 대학원에 부원장 1인을 두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주임교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

제8조(대학원위원회 등) ① 대학원의 교육•연구•행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과 각 학과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폐지, 통폐합, 학생정원 및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내규,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필요한 경우 대학원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학적관리


제9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요강으로 정한다.

제11조(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 여 허가한다.

제12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 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등록이 종료된 후 통학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지역의 지방 혹은 해외 발령의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 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 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본 대학원 재적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 여 시행세칙에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에는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논문제출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기간의 연장을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 5학기를 넘지 못한다. 연구생의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넘지 못한다.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③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⑤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제14조(준용) 휴학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고려대학교 학칙」제17조와 제18조, 「학사운영 규정」제22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 다.

제15조(복학) 복학에 관하여는 「학사운영 규정」 제30조와 제31조를 준용한 다.

제16조(자퇴와 제적) 자퇴와 제적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제14조와 제15 조, 「학사운영규정」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학과



제17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18조(학과의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수료 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신·구)

    3. 성적증명서

 

제2절 재학연한
제19조(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이내에 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3절 교육과정, 학점취득,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20조(교육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과과정 일람에 의한다. 교과과정은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 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기별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교과학점을 최다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 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본 대학원의 승인 하에 제휴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칙 제19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학생은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 목의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재학 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 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서 취득한 학점은 8학점까지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2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 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을 초과하 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연구지도는 제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 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제26조(수료의 요건) 수료에 필요한 최저 기준 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5절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27조(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2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 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 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 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2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 교과과정 이수계획에 따 라 28학점(평균성적 B) 이상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사람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제3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 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출산 및 그밖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다음 부터는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부득이한 사유는 국외장기근무 및 국내지방장기근무, 가사, 임신․ 출산,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을 비롯한 공직연수기간, 그 밖의 연구 지연을 초래한 사유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2.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3.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 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4.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 학위논문 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 로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대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 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 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논문원고 3부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행정실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말, 후기는 11월 말까 지로 한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 국어를 혼용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석사학위 자격시험의 종류) ① 석사학위 자격시험(다음부터는 "자격시 험"이라 한다)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 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한다.

  ③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선 정하는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제36조(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제2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 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성적 B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격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고사로 하고 종 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자격시험 재응시)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 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시험의 면제) ①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에 의하여 외국어 능력 시험 면제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종합시험에서 일부과목만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다 음 3차례 시험 때까지 면제한다.

제41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 가 중에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 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2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구술시험 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 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학위수여 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은 대학원위 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공개강좌와 연구생

제4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 게는 [별지 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 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 다.

  ② 연구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 한다.

  ③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육과정 일람에 의하며, 연구과정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④ 연구과정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 2]의 증서를 교부한다.

제46조(연구과정 기관위탁생)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 기관위탁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생으로 연구생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술시험 및 면 접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입학원서와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 를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저 이 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위탁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6장 학생활동

제47조(학생회) ① 대학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 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8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 등 장학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49조(포상과 징계)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학교의 규칙을 준용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② (경과조치) 폐과 및 통폐합된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하여는 재적 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③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제14조 개정)

 

<별표 1> 수료최소이수학점(제26조 관련)

 
구분 석사과정 연구과정 비고
전공필수 4 [2] 6  
전공선택 10 [12]  
일반선택 10 6  
연구지도 4 해당 없음 2학기부터 수강
28 12  

※ [ ]는 전공필수 교과목이 1과목인 학과의 학생에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