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 1968. 3. ~ 1971. 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71. 3. ~ 1975.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3. ~ 1977.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1977. 3. ~ 1984.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4. 4. ~ 1989. 7.		독일 마인츠(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및 수상

□ 경력

1. 교육
1976. 9. ~ 1977. 7.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1981.11. ~ 1983. 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982. 3. ~ 1983. 8.		전주대학교,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사
1989. 9. ~ 1990. 2. 		고려대학교 강사
1990. 3. ~ 2017.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7. 1. ~ 1997. 8.		독일 Trier EC 노동법 및 노사관계연구소에서 연구
2007. 5. ~ 2008.12.		한국노동교육원 초빙교수 
2010. 8. ~ 2012. 3.		일본 나고야 名城大에서 한국법 강의 
2012. 3. ~ 2012. 5.		미국 시애틀 와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연구

2. 교내 보직
1995. 2. ~ 2003. 1.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주임교수
1995. 2. ~ 1996.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1995. 2. ~ 1996.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장
1995. 3. ~ 1996. 8.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장
1998. 6. ~ 2000. 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학부장
2002. 9. ~ 2004. 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2003. 3. ~ 2005.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2010. 9. ~ 2011.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10.11. ~ 2011. 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3. 학회활동
2004.12. ~  		한국유럽법연구회 회장
2006. 1. ~ 2007.12.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2006. 4. ~ 2007. 4.		안암법학회 회장 
2008. 3. ~ 2012. 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2010. 1. ~ 2010.1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4. 사회봉사 및 자문활동
1993. 2. ~ 2005.12.		사법·행정 외무고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출제위원
1995. 6. ~ 2003. 6.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
1999. 2. ~ 2003. 2.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9.12.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3. 3. ~ 2009. 2.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위원
2003. 5. ~ 2004. 4.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3분과위원장
2007. 5. ~ 2011. 8.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07. 3. ~ 2009. 8.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학교) 관선이사
2007.10. ~ 2009.10.		노사발전재단 자문위원
2008. 3. ~ 2009. 3.		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09. 2. ~ 2011. 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2007.12. ~ 2013. 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10. 1. ~ 2012. 1.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0. 5. ~ 2011. 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2010. 9. ~ 2011. 8.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2011. 4. ~ 2014. 2.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4. 9. ~    		인사혁신처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 상훈
2008. 5. 5.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2007학년도 2학기)
2013. 4. 30.	홍조근정훈장
2013. 5. 3.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2012학년도 2학기)
2016. 4. 4.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15학년도 2학기)
2016. 10. 26.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16학년도 1학기)
2022.12. 16.	한국노동문화대상

단행본

•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 박영사, 1992. (공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6. (공저)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법문사, 1996. (공저)
  기업의 인수합병과 고용조정 (경총신서53),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공저)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규율 방안, 형애장학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98. (공저)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공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공저)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공저)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공저)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신조사, 2007.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 4, 고용 편)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보통유럽매매법, 세창출판사, 2013. (공역)
  노동법사례연습 제3판, 박영사, 2017. (초판 2002)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연구논문

• “한국 노동법제에 관한 사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7.
  “서독 경영조직법의 역사와 내용”, 「노동문제논집」 제7집,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1982.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örungen in Unternehmen」, 독일 Mainz 박사학위논문, 1989.
  “파업참가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 「노사관계」 제1권 제2호, 노사관계발전협의회, 1990.
  “쟁의행위에 있어서 과잉침해금지의 적용”, 「노동법학」 제3호, 한국노동법학회, 1991.
  “불법파업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 「경영계」 91년 9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1.
  “EC 노사관계법”, 「법학논집」 27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2.
  “노동관계법 개정논의와 근로기준법”, 「국회보」 92년 4월호, 국회, 1992.
  “언론기관에서의 경영참가와 보도의 공정성 민주화시대의 노사관계”, 「김윤환선생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2.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장애”, 「법학논집」 제28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2.
  “고용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민사법학」 제9·10호, 한국민사법학회, 1993.
  “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안암법학」 창간호, 안암법학회, 1993.
  “그룹산하 계열별회사로의 전적인사명령의 효력”, 「경영계」 93년 4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 「경영계」 93년 5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조직대상 중복을 이유로 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경영계」 93년 7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자와 제3취득자와의 관계”, 「고시연구」 93년 10월호, 고시연구사, 1993.
  “출근부날인거부직원에 대한 감봉징계처분의 정당성”, 「경영계」 93년 12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판례연구」 6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4.
  “1993년도 민사법학계·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94년 1월호, 고시연구사, 1994.
  “민법 제538조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문제점”, 「고시연구」 94년 3월호, 고시연구사, 1994.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내용과 그 문제점”, 「노사광장 94년 5월호, 노사문제협의회, 1994.
  “사업부폐지결정 자체가 단체교섭대상인지 여부”, 「경영계」 94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4.
  “해고예고규정 위반 및 노조와 합의없이 행한 징계면직의 효력”, 「경영계」 94년 7·8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4.
  “반환목적물의 멸실과 반환이익의 내용”, 「고시연구」 94년 8월호, 고시연구사, 1994.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종류와 내용”, 「고시연구」 94년 12월호, 고시연구사, 1994.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제4호, 한국노동법학회, 1994.
  “표시의사가 결여된 표시행위의 효력”, 「고시연구」 95년 2월호, 고시연구사, 1995.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고시연구」 95년 3월호, 고시연구사, 1995.
  “대리권의 남용”, 「고시연구」 95년 6월호, 고시연구사, 1995.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 95년 9월호, 고시연구사, 1995.
  “채권자지체와 그 효과로서의 위험이전”, 「고시연구」 95년 11월호, 고시연구사, 1995.
  “근로자의 책임제한 법리에 대한 연구”, 「법정고시」 95년 12월호, 법정고시사, 1995.
  “산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징수제도의 예방효과”, 「노동문제논집」 제12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96.
  “파업 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판례연구」 제7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5.
  “1995년도 민사법학계·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96년 1월호, 1996.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경영계」 96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파업참가자에 대한 정근수당지급”, 「경영계」 96년 2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노조전임자에 대한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지급 여부”, 「경영계」 95년 3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해고권행사 여부 및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인가”, 「현대노사」 (한국노동문제연구회), 96년 4월호, 1996.
  “독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 「신세기노동법의 전개」(우전이병태교수화갑기념), 대전서적, 1996.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 「고시저널」 96년 5월호, 1996.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경영계」 96년 7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단체교섭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경영계」 96년 8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면책합의의 허용한계와 제3자적 효력”, 「고시계」 96년 10월호, 1996.
  “점유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고시연구」 96년 11월호, 1996.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현대법학의 이론」(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고시연구사, 1996.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6.
  “객실 남승무원의 연, 월차휴가 청구권, 비행수당 등의 통상임금 인정여부”, 「경영계」 97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노동관계법연구」(경총신서48),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현대 산업사회의 성격변화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의 도전과 선택」(고대 노동대학원 학술총서), 나남출판, 1997.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97년 11월호, 1997.
  “채용시의 성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과 성격”, 「법학논집」 제33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7.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EC 노동법 및 노사관계연구소(IAAEG), 1997년 4호, 199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98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고용승계의 요건으로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판례연구」 제9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8. 2.
  “변제자대위의 효과”, 「고시연구」 98년 4월호, 고시연구사, 1998.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위헌여부”, 「경영계」 98년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독일에서의 협약자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고시연구」 98년 7월호, 고시연구사, 1998.
  “아파트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판례월보」 336호(98년 9월), 관례월보사, 1998.
  “독일의 협약자율제도의 구조와 현황”, 「이철원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EU 노사관계의 최근동향과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학」 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변경해지제도”, 「법제정책자료집」,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2.
  “영업양도에 따른 노조의 존속과 협약승계의 문제”, 「경영계」 99년 3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3.
  “학력은폐시 징계해고의 타당성”, 「노동법률」 99년 6월호, 중앙경제사, 1999. 6.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저스티스」 32권 2호, 한국법학원, 1999. 6.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와 해고문제”, 「경영계」 99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6.
  제8절 고용,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0.
  “대리권 남용시의 대리효과 부인의 근거와 요건”,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박사화갑논집), 간행위원회, 1999. 11.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비교사법」 제6권 2호(통권 1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12.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계간 「조정과 심판」 창간호,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노동법의 기능과 법체계적 귀속”, 「사회변동과 사법질서」(김형배교수정년기념논문집), 김형배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2000. 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저스티스」 33권 3호, 한국법학원, 2000. 9.
  “영업상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 :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I”, 「경영계」 통권 269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11.
  “영업상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 :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II”, 「경영계」 통권 270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조합원찬반투표규정의 의미와 위반효과”, 「경영계」 2000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6.
  “고용허가제 도입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노동법률」 11월호, 중앙경제, 2000. 11.
  “임치관계에서의 수치인의 의무”, 「고시계」 12월호, 고시연구사, 2000. 12.
  “임금(채권)의 보호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고려법학」 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4.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고시연구」 2월호, 고시연구사, 2001. 1.
  “파업으로 인한 휴업시의 휴업지불예외인정여부와 내용”, 「경영계」 통권 275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노동법률」 2001년 6월호, 중앙경제, 2001.6.
  “징계해고의 정당사유와 절차에 관련된 문제점”, 계간 「조정과 심판」 제6호,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근로관계이전 관련 법제 국제비교 및 입법론 검토”, 노동부학술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2인공동연구), 노동부, 2001. 10. (공저)
  “새로운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모색”, 「노사포럼」 제18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2.9. (공저)
  “노사관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노동법학」 제1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12.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노사자율질서의 방향”, 「서강법학연구」 5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
  “중재재정 후 경정결정의 효력과 중재재심의 대상”, 계간 「조정과 심판」 여름호(제14호), 중앙노동위원회, 2003. 3.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요건 - 유책성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3.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 · 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공저)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에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안암법학 제18호, 안암법학회, 2004. 3.
  “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1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6.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와 요건 민법 제7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2004. 11.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해지”, 사법연구」 9집, 법영사, 2004. 1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 계간 「조정과 심판」 제23호, 중앙노동위원회, 2005.10.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산업관계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6. 12.
  Das koreanische Kü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zum siebzigsten Geburtstag」(Hrsg. Barbara Dauner-Lieb/Peter Hommelhoff/Matthias Jacobs/Dagmar Kaiser/Christoph Weber), Mohr Siebeck, 2006. 6., Tübingen (S. 141-156)
  “유럽연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향”,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7. 10. (공저)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구제방법과 내용”,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7. 10.
  “임대차계약에서의 급부장애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9호, 법학연구원, 2007. 10.
  “유럽통합정책의 갈등과 조화 - 기업설립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유럽법학」 제5호, 한국유럽법연구회, 2008. 10.
  “해고서면요건의 제도적 기능과 적용상의 쟁점”,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3.
  Das Rechtsgeschäftslehre in Korea, 「50 Jahre Koreanische Zivilgesetzbuch」, 2011.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 대법원 2010.4.14. 선고 2009두6605 판결과”, 「노동법률」 229호, 2010. 6.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 노동정책연구 11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6. (공저)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 일반해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 (공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2.
  “조건부 사직의사표시의 성질과 효력”, 「재산법연구」 28권 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경영법률」 23권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1.
  “사용자책임에서의 구상권제한에 관한 규율동향과 입법방향”, 「안암법학」 제40호, 안암법학회, 2013. 1.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통일기능”,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과 요건에 관한 문제점”, 「안암법학」 제43호, 안암법학회, 2014. 1.
  “이력서 허위기재와 근로계약의 취소. 해지”, 「재산법연구」 30권 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2.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9.
  “해고통지 이후의 복직에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제1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10.
  “노사관계의 사법화”, 「노사공포럼」 제32호, (사)노사공포럼, 2014. 12.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노동법포럼」 제1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2.
  “부당해고 구제심판제도의 규율과 운영상의 쟁점”, 「노동연구」 제30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5. 7.
  Privatautonomie und Arbeitnehmerschutz i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PRIVATAUTONOMIE」, Marco Haase(Hrsg.), NOMOS, 2015. 10.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쟁점과 시사점”, 「고려법학」 제7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2.
  “연차휴가권의 발생과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유럽사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제17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2.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의 인정요건과 법률효과”, 「법학논총」 36권 2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6. 6.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고려법학」 제8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12.
  “노동판례에서의 기대권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7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4. (공저)
  “임금차별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포럼」 제21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7.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