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연 기자
- 승인 2021.05.07 16:44
‘채점대상자 기준’ 10기입학생 합격률.. 서울대 연대 영남대 고대 한양대 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5명의 응시자 가운데 159명이 합격해 81.54%의 합격률을 보였다. 고려대78.67%(150명/118명) 연세대77.54%(138명/107명) 성균관대67.72%(158명/107명) 경희대67.5%(80명/54명)까지 톱5였다. 채점대상자를 기준으로 ‘재시생’을 제외한 10기합격자 비율로 따졌을 때도 서울대가 94.44%로 가장 높았다. 실제 채점이 이뤄진 126명 중 10기합격자가 119명이었다. 연세대89.53%(86명/77명) 영남대87.5%(56명/49명) 고려대87%(100명/87명) 한양대85.29%(68명/5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로스쿨별 합격자수에서도 서울대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대118명, 연대/성대 각 107명, 전남대 96명으로 톱5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3일 공개했다.
올해 4년째 공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통계자료는 ‘전국 25개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채점대상자 대비 10기입학생 합격률’ ‘입학인원 기준 10기입학생 합격률’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응시자 기준의 경우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과 재응시하는 수험생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변시 응시자격을 잃은 응시생들이 ‘5년 이내 5회 제한’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변호사시험법의 오탈자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지원한 수험생을 ▲응시자 ▲최종응시자 ▲채점대상자의 세 가지로 구분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최종응시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시를 치른 응시자로 분류한다. 채점대상자의 경우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올해 1월 시행된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5명의 응시자 가운데 159명이 합격해 81.54%의 합격률을 보였다. 고려대78.67%(150명/118명) 연세대77.54%(138명/107명) 성균관대67.72%(158명/107명) 경희대67.5%(80명/54명)까지 톱5였다. 사진은 서울대 법대 전경. /사진=서울대 제공
<‘로스쿨 잣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 SKY 톱3>
10회 변시에서 ‘응시대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81.54%의 합격률로 로전국 25개로스쿨의 합격률인 54.06%와 격차가 상당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들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서울대는 10회 변시에서 전국 25개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80%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 195명 가운데 159명이 합격해 81.54%를 기록했다. 지난해 80.84%(응시167명/합격135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이어 고려대78.67%(150명/118명) 연세대77.54%(138명/107명) 순으로 톱3를 형성했다. 지난해 73.51%(151명/111명)로 4위에 이름을 올렸던 고대가 2위로 올라서고, 지난해 75.82%(153명/116명)으로 2위를 기록했던 연대가 합격률이 상승했음에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로스쿨까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70%이상이다.
합격률이 60%대인 로스쿨은 6곳이었다. 성균관대67.72%(158명/107명) 경희대67.5%(80명/54명) 영남대67.02%(94명/63명) 한양대63.85%(130명/83명) 한국외대60.76%(79명/48명) 이화여대60%(135명/81명) 순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여섯 번째로 높았던 영남대는 지방 로스쿨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다.
10위부터 14위까지 5개로스쿨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였다. 서강대57.14%(56명/32명) 인하대53.66%(82명/44명) 건국대52.17%(69명/36명) 중앙대51.28%(78명/40명) 부산대50.27%(183명/92명) 순이다. 인하대 건국대 중앙대 부산대 4개교는 로스쿨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인 54.06%에 미치지 못했다.
15위부터는 합격륭이 50%미만이었다. 경북대49.74%(191명/95명) 서울시립대48.1%(79명/38명) 아주대46.67%(90명/42명) 동아대44.16%(154명/68명) 전북대44.03%(159명/70명) 전남대42.48%(226명/96명) 충남대42.29%(175명/74명) 충북대38.93%(149명/58명) 강원대37.78%(90명/34명) 제주대31.65%(79명/25명) 원광대30.66%(137명/42명) 순이다.
로스쿨별 합격자수 자체에서도 서울대가 1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려대(118명), 연세대/성균관대(각 107명)까지 합격자가 100명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 전남대 96명, 경북대 95명, 부산대 92명, 한양대 83명, 이화여대 81명, 충남대 74명, 전북대 70명, 동아대 68명, 영남대 63명, 충북대 58명, 경희대 54명, 한국외대 48명, 인하대 44명, 아주대/원광대 각 42명, 중앙대 40명, 서울시립대 38명, 건국대 36명, 강원대 34명, 서강대 32명, 제주대 25명 순이다.
<‘교육성과 지표’ 10기입학생 합격률.. 서울대 연대 영남대 순>
법무부가 지원자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변시 통계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결격사유 없이 시험을 마친 채점대상자 가운데 10기합격자 비율을 따져볼 경우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0기합격자는 2018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학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재시생’이 포함되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실제 교육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채점대상자 대비 10기입학생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채점대상자 126명 중 10기합격자가 119명으로 94.44%의 비율이다. 로스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응시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어 연세대89.53%(86명/77명) 영남대87.5%(56명/49명) 고려대87%(100명/87명) 한양대85.29%(68명/58명)까지 톱5다. 5개 대학의 로스쿨은 채점대상자 가운데 10기입학생이 85%이상 변시를 합격해 뛰어난 교육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비수도권 로스쿨인 영남대가 지난해 6위에서 3위까지 상승했다.
다음으로 3개로스쿨은 80%이상 85%미만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국외대83.78%(37명/31명) 성균관대82.61%(92명/76명) 경희대80.43%(46명/37명) 순이다.
9위부터 공동 15위까지 8개교는 채점대상자 기준 10기입학생 비율이 70%대로 나타났다. 이화여대77.03%(74명/57명) 전북대73.91%(46명/34명) 중앙대72.09%(43명/31명) 아주대71.79%(39명/28명) 부산대71.43%(84명/60명) 서강대70.97%(31명/22명) 건국대70%(30명/21명)/경북대70%(80명/56명) 순이다.
70%미만의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9곳이었다. 서울시립대65%(40명/26명) 인하대62.5%(40명/25명) 강원대61.29%(31명/19명) 충남대61.11%(72명/44명) 원광대61.11%(36명/22명) 충북대59.09%(44명/26명) 제주대58.33%(24명/14명) 동아대56.14%(57명/32명) 전남대53.75%(80명/43명) 순이다. 주로 지방 소재 로스쿨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의 시립대와 인하대가 하위권을 기록했다.
<‘입학인원 기준’ 합격률.. 서울대 영남대 고대 순>
실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을 기준으로 10기합격자 비율을 따졌을 때 순위에 변화가 있는 특징이다. 지난해 69.54%를 기록해 4위에 있던 서울대가 77.78%를 기록하면서 1위에 자리했다. 10기 입학인원 153명 가운데 합격자가 119명 배출된 결과다. 지난해 73.24%(71명/52명)를 기록해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영남대는 올해 69.01%(71명/49명)로 2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65.57%(112명/80명)로 7위에 있었던 고대가 61.79%(127명/87명)의 기록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은 채점대상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유급이나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채점대상자 대비 합격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인원은 로스쿨 설립 시 인가된 선발인원을 의미하는 입학정원과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전국 25개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매년 동일하다. 반면 실제 해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원외 인원이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추가합격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0기의 경우 전체 입학인원은 2106명으로 파악된다.
상위 3개로스쿨에 이어 성균관대61.79%(123명/76명) 한국외대60.78%(51명/31명) 연세대58.33%(132명/77명) 경희대57.81%(64명/37명) 중앙대57.41%(54명/31명) 서강대55%(40명/22명) 이화여대54.81%(104명/57명) 아주대52.83%(53명/28명) 한양대52.73%(110명/58명) 건국대50%(42명/21명)까지 50%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50%미만의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12곳이다. 서울시립대49.06%(53명/26명) 인하대49.02%(51명/25명) 부산대47.62%(126명/60명) 강원대45.24%(42명/19명) 경북대43.08%(130명/56명) 전북대41.98%(81명/34명) 충남대41.12%(107명/44명) 동아대38.1%(84명/32명) 충북대35.62%(73명/26명) 원광대34.38%(64명/22명) 전남대33.59%(128명/43명) 제주대32.56%(43명/14명) 순이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9회까지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꼐를 기반으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8.19%(2만7579명/1만6049명)로 10회보다 높은 편이다. 변시 도입 초기에 합격률이 70~80%대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변시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합격률은 7회 이후부터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7회 49.35%, 8회 50.78%, 9회 53.32%, 10회 54.06%의 추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응시자 대비 합결률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응시자 1646명 가운데 1371명이 합격해 83.29%다. 다음으로 연세대79.88%(1352명/1080명) 고려대77.91%(1390명/1083명) 순으로 톱3였다. 오랜기간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로스쿨이 꾸준히 높은 합격률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성균관대73.08%(1445명/1056명) 경희대71%(738명/524명)까지 톱5가 70%이상의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60%대의 누적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9곳이었다. 이화여대68.5%(1254명/859명) 아주대67.89%(598명/406명) 서강대66.73%(508명/339명) 영남대66.23%(915명/606명) 한양대65.61%(1259명/826명) 한국외대62.82%(659명/414명) 중앙대62.67%(651명/408명) 인하대61.98%(668명/414명) 서울시립대60.99%(664명/405명) 순이다. 60%이상의 누적합격률을 보인 지방 로스쿨은 영남대가 유일했다.
15위부터는 누적합격률이 60%미만이다. 부산대53.9%(1731명/933명) 건국대52.86%(594명/314명) 경북대49.97%(1817명/908명) 전남대49.97%(1809명/904명) 충남대46.21%(1571명/726명) 충북대43.77%(1131명/495명) 강원대42.71%(658명/281명) 전북대40.48%(1386명/561명) 동아대38%(1400명/532명) 제주대36.89%(656명/242명) 원광대33.55%(1079명/362명) 순이다. 건대를 제외한 10개로스쿨 모두 지방 소재의 로스쿨이다.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순>
누적합격률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원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통해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갖춘 인원 가운데 합격자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추론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내 다섯 번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톱3 로스쿨의 순위는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과 동일한 서울대 연대 고대 순이었다. 서울대는 1~10기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1448명 중 합격자가 1371명으로 94.6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연대가 94.6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141명 중 합격자가 1080명이었다. 고대는 1156명 중 1083명이 합격해 93.69%의 합격률로 3위에 자리했다. 톱3 다음으로 성균관대91.99%(1148명/1056명) 경희대91.61%(572명/524명) 영남대90.72%(668명/606명) 이화여대90.04%(954명/859명)까지 합격률 90%이상이었다.
합격률 90%이상 다음의 11개 로스쿨은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이 80%대였다. 서강대89.21%(380명/339명) 한양대89.2%(926명/826명) 한국외대88.65%(467명/414명) 인하대88.46%(468명/414명) 아주대87.69%(463명/406명) 서울시립대86.54%(468명/405명) 중앙대86.44%(472명/408명) 건국대84.18%(373명/314명) 부산대83.75%(1114명/933명) 전남대81.37%(1111명/904명) 경북대81.29%(1117명/908명) 순이다.
80%미만으로 하위권을 차지한 로스쿨은 7곳이다. 충남대78.74%(922명/726명) 충북대76.74%(645명/495명) 전북대76.43%(734명/561명) 강원대75.54%(372명/281명) 동아대73.18%(727명/532명) 제주대71.6%(338명/242명) 원광대67.29%(538명/362명) 순이다. 7개교 모두 비수도권 로스쿨이다.
<‘4년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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