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야…수요·공급은 시장이 결정"
로스쿨 변호사 <3·끝> 원장 좌담회
'현대판 음서제' 논란은 오해…특정과목 쏠림, 낮은 합격률 탓
사회적 배려자에 정부 지원을…합격 후 6개월 의무연수 폐지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 기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입소문으로 오해와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회에 걸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회 진출 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연재했다. 이번 3회에서는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원장)과 전지연 연세대, 오수근 이화여대,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함께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로스쿨의 발전 방향 등을 들어봤다.
○“투명한 학생 선발로 음서제 불가능”
원장들은 우선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입학 기준과 비싼 등록금 등으로 부의 대물림 수단이 돼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까지 덮어쓴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전 원장은 “연세대는 입학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을 3인 1조로 진행하고 면접위원은 당일 아침에야 담당 학생이 누군지 통보받는다”며 “학교 입장에서도 실력 없는 학생을 뽑는 것은 추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입학생의 질 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게 좌담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이 원장은 “현재는 일부 하위그룹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외국어, 전공 과목 등에서 탁월한 잠재력이 있다”며 “이들이 특정 분야에 진출해 수년간 법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나면 나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영국에는 특정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하면 소정의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을 거쳐 이 같은 방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성화 더딘 것은 변시 탓”
로스쿨별 특성화 취지는 무뎌진 반면 시험 과목 위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처럼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해법은 합격률 제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이어지는 한 특성화는 어렵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전국 로스쿨이 일부 과목의 상대평가 방식을 조정해 올해부터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 정원 대비 기준이 아닌 응시자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신 이사장은 “현행은 입학 정원 대비 75%로 고정해두고 있어서 불합격자가 적체되면 나중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며 “응시자 대비 75%로 해야 형평성이나 합격 예상 가능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변호사의 공급과 수요 문제는 시장에서 저절로 조율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교육적이지 않고 오히려 법률 지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재정 지원 촉구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송무(소송)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로펌에 가야 취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법조계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시각이 제한되지만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가면 시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도 “외국어 능력과 법률 지식을 갖고 기업의 해외 지사 등에 나가서 활약하며 시야를 넓히고 있는 졸업생이 많다”며 “기업 내에서도 법무팀보다는 기획팀이나 실무 부서에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자기 계발과 향후 승진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재정 지원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원장은 “일본에서는 국립·사립 관계없이 문부성에서 학교 실적에 따라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대부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생활비나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학비 이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의무연수에 대해 노동 착취 가능성과 실무 교육 한계 등을 이유로 폐지 혹은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기사출처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115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