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법률저널(2018.05.02 18:03:51)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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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대학 57.9%→66%로 증가
SKY 로스쿨 42.1%→40.4%로 감소
1명 이상 배출 대학 11곳…로스쿨 18곳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들 대학의 로스쿨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 30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로스쿨 출신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7명의 신임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출신 대학은 역시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47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10명, 26.3%)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같은 비율은 2016년(35.4%)과 2015년(28.2%)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것으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 학부 출신이 11명으로 23.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려대는 4명(10.5%)으로 부진하면서 4위로 밀렸다. 그간 판사 임용에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고려대가 올해는 크게 증가해 2위에 오르며 서울대를 바짝 추격했다.

이어 연세대가 7명(14.9%)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2016년 18.8%, 2017년 21.1% 등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2위 자리를 굳히는 듯 했지만 올해는 고려대에 크게 역전 당하며 2위 자리를 내줬다.

소위 SKY 대학 출신이 전체의 66%(31명)로 지난해(57.9%)에 비해 8.1%포인트 증가하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2016년(66.7%)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올해 신임검사에서 경찰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2명에 그쳤던 경찰대가 올해는 5명(10.6%)으로 늘어 4위까지 오르는 선전을 보였다. 이어 한양대 3명(6.4%), 성균관대 2명(4.3%), 홍익대 2명(4.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배출하지 못했던 홍익대가 올해 2명의 검사를 배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건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11곳으로 지난해보다 2곳이 감소했다. 이중 서울소재 10개 대학이 42명을 배출해 전체의 89.4%로 ‘열의 아홉’에 달했다.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18곳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를 보면, 고려대 로스쿨이 10명으로 연세대 로스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4명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명으로 공동 2위에 그쳤던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7명으로 늘면서 단독 2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은 13명에 달했지만 로스쿨은 학부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저조했다.

이어 이화여대 로스쿨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면서 순위도 5위에서 3위로 뛰었다. 다음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로스쿨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연세대, 인하대, 전북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2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8명으로 서울대 로스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2명에 그쳐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SKY 로스쿨 출신은 총 19명으로 전체의 40.4%로 지난해(42.1%)보다 감소했다.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할 정도로 특정 로스쿨의 쏠림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들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출신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강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1명이 검사를 배출했다. 특히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아주대 로스쿨이 높은 합격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검클빅(검사·로클럭·대형로펌 변호사)’에서는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 10곳이 37명을 배출해 전체의 78.7%를 차지했으며 지난해(76.3%)보다 증가했지만 2016년(83.3%)에 비해선 낮아졌다.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66%에 달한 반면 SKY 로스쿨 출신은 40.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8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1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이 없는 경찰대, 숙명여대, 홍익대 출신이 8명(17%)에 달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47명 가운데 여성이 26명으로 55.3%를 차지하면서 절반을 넘겼지만 지난해(22명, 57.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연령별로는 ‘28∼29세’가 17명(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11명, 29%)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어 ‘30∼31세’ 10명(21.3%), ‘26∼27세’와 ‘34∼35세’가 각각 7명(14.9%)으로 뒤를 이었으며 ‘32∼33세’ 4명(8.5%), ‘36세 이상’ 2명(4.3%) 등의 순이다.

 

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남성 중심 조직으로 여겨졌던 검찰에서 많은 여성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출산이나 육아 부담이 검사로서 꿈을 이뤄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와 복무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