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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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석사(로스쿨)

 

 
 

[인증요건]

① 과정별 이수 학점 충족

② <해당 교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

③ 기타 과정별로 요구하는 세부 인증 요건

 

 

 

□ 국제법무(GLP) 특성화 전문과정

 

 

1. 국제비지니스법무 전문과정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국제거래법

 

 

 

선택
(12학점이상)

한국계약법Ⅰ

한국계약법Ⅱ
미국법입문

미국회사법

미국계약법
국제사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계약법
중국기업법

법과세계화Ⅰ-Ⅱ
국제지적재산권법
비교경쟁법
국제금융법
국제해상운송법
중국법입분

실무
(2학점이상)

법률정보조사

 

Legal Writing in English

 

M&A 이론과 실무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Ⅰ

국제영문계약실무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Ⅱ
상사계약실무
국제중재실무

세부 인증 조건
1. 총 20학점 이상 이수(외국어강좌 5학점 이상 이수)
2. 재학 중 1개 이상 외국어 시험성적 제출(토플 IBT 90, 토익 850, 텝스 750)
   ※ 다른 주요 외국어도 인정 가능하고 구체적 기준은 영어 기준에 준하여 정하며, 입학 시 제출한 성적도 인정함

 

 

 

2. 국제통상법무 전문과정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국제통상법

 

 

선택
(12학점이상)

한국계약법Ⅰ

한국계약법Ⅱ
미국법입문

국제법

국제통상관련

지적재산권법

자유무역협정론
협상이론과 기법

반덤핑법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국제투자법

국제무역과환경

유럽연합법

법과세계화Ⅰ-Ⅲ
서비스무역법

실무
(2학점이상)

법률정보조사

 

Legal Writing in English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Ⅰ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Ⅱ

세부 인증 조건
1. 총 20학점 이상 이수(외국어강좌 5학점 이상 이수)
2. 재학 중 1개 이상 외국어 시험성적 제출(토플 IBT 90, 토익 850, 텝스 750)
   ※ 다른 주요 외국어도 인정 가능하고 구체적 기준은 영어 기준에 준하여 정하며, 입학 시 제출한 성적도 인정함

 

 

 

□ 공익·인권 전문과정, 분쟁해결(DR) 전문과정

 

1. 공익·인권 전문과정

 ○ 설계취지

법률가의 공익적 사명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책임을 확인하고, 공익 및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접근방법과 해결 대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0학점 이상)

 

 

공익인권법

사회취약계층과 법

 

행형법

차별금지법

사회보장법

공익소송론

국제인권법

공익봉사 Ⅰ-Ⅲ

공익법률상담 Ⅰ-Ⅱ

실무
(2학점이상)

실습과정 Ⅰ-Ⅲ

임상법무실습 Ⅰ-Ⅳ

세부 인증 조건
실습과정은 2학점을 반드시 공익활동 및 인권관련 기관(국가인권위 또는 법류구조공단 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2. 분쟁해결(DR) 전문과정

 ○ 설계취지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탐구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갈등을 능동적·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봉사적 자세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9학점)

 

 

민사소송법(하)

협상이론과 기법

 

분쟁해결론

선택
(3학점이상)

 


 

 

 

 


 

국제상사중재법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조정실무

국제중재실무

 

 

 

□ 전문과정

 

1. 경제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경제법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경제학, 부정경쟁방지법 및 프랜차이즈법 등을 선택과목에 추가하여, 시장원리의 작동과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이해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률가로서 관련 법 원칙과 법적 분쟁 해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6학점)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선택

 

 

법경제학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유통법

경제법연습

비교경쟁법

실무

임상법무실습 Ⅰ-Ⅳ

세부 인증 조건
① 선택교과와 실무교과 6학점 이상 이수
② 임상법무실습은 금융경제법클리닉에 한하여 인정
③ 2018학년 이전 입학생의 의무교과는 1과목(공정거래법)이며, ‘소비자법’은 선택교과로 인정한다.

 

 

 

2. 고용 · 복지와 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현대사회의 기본성격의 하나는 고용사회라는 점이다. 현대인은 학교교육을 마친 후 고용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노후를 대비한다. 이와 같이 고용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6학점)

 

노동법

 

 

사회보장법

 

선택

(6학점 이상)

 

 

HRM과 노동법

사회취약계층과 법

행정쟁송법

노동소송실무

차별금지법

노동법연습

 

 

 

3. 금융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법률과 금융거래약관을 둘러싼 실무사례를 탐구하고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금융법에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설계한 것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2학점 이상)

 

금융법

자본시장법

채권담보론

보험법

금융거래법실무

신탁법

국제금융법

은행법

 

 

 

4. 금융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시대에서 사회 및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회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식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활동 범위와 영역이 글로벌화에 맞추어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한 법률적인 수요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해당 기업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고, 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사업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앞으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3학점)

 

 

회사법

 

 

 

선택

(9학점 이상)

 

 

자본시장법

어음수표법

M&A 이론과 실무

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상사계약 실무

 

 

 

5. 기초법학 전문과정

○ 설계취지

법질서의 근거와 작동원리를 법체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법적 사고와 논증방식의 기초를 학습함으로써 법실무 능력의 함양과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3학점)

 

법철학

 

 

 

 

선택

(9학점 이상)

법사상사

 

법경제학

 

 

법적논증이론

 

 

 

6. 도산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도산사건이 폭증하여 도산법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심도있는 도산법 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인바, 학생들에게 도산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12학점)

 

 

민사소송법(하)

회사법

 

회생파산법

민사집행법

 

 

 

7. 기초법학 전문과정

○ 설계취지

Wal-Mart 등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전세계 유통시장의 bargaining power가 생산업체에서 구매업체(대규모소매업체)로 이동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사이버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Buyer Power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의 남용을 규제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는 상황임. 유통분야에 아직 전문법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법률수요에 대처할 전문법조인을 선도적으로 양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3학점)

 

 

상법총칙·상행위법

공정거래법

 

 

 

선택

(6학점 이상)

 

 

국제거래법

매매법

유통법

소비자법

 

상사계약실무

 

 

 

8. 조세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조세법률주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의 과정을 중심으로 조세법률관계의 기본적 내용을 탐구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전문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양성하기 위함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6학점)

 

 

세법Ⅰ

세법Ⅱ

 

 

선택

(3학점 이상)

 

민법Ⅳ

행정법Ⅰ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조세법연습

※ 2018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유예조치

구분

유예조치

이수요건 변경

기존 <의무 9학점, 선택 3학점>에서 <의무 6학점, 선택 6학점>으로 변경

의무 교과목 인정

· 세법(세법Ⅰ)

· 행정법Ⅰ, 회사법, 세법Ⅱ 중 한 과목

  (추가 이수한 교과목은 선택 교과목으로 인정)

선택 교과목 인정

1. 폐지된 교과목(소비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2. 신규 포함된 교과목(민법Ⅳ, 상법총칙·상행위법)

 

 

 

9.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장래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2학점 선택)

 

 

지적재산권법개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국제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인터넷법

IT법

국제지적재산권법

 

 

 

10. 해상법(maritime law) 전문과정

○ 설계취지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무역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를 다루는 해상법과 관련과목을 이해하고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상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6학점)

 

 

 

 

해상법

국제해상운송법

선택
(6학점이상)

 

 

상법총칙·상행위법

국제거래법

보험법
미국계약법

국제상사중재법

해상보험론

선박충돌법

세부 인증 조건
해상법 관련 국내 혹은 해외연수기관에서 2주 이상 연수

 

 

 

11. 행정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장래 행정실무, 행정소송,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행정법Ⅰ

 

 

 

선택
(9학점이상)

 

 

 

행정법Ⅱ
행정쟁송법

환경법

행정법연습

지방자치법

공법기록연습

토지공법

경찰법

공법종합연습

비고
경찰법(2학점) 교과목은 경찰실무 교과목(3학점)을 이수한 경우 대체하여 인정될 수 있음

 

 

 

12. 형사사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형사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장래 검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형사소송법

 

 

 

선택
(10학점이상)

 

 

경영과 형법

형법연습

형사정책

검찰실무Ⅰ

형사재판실무

형사소송법 연습

특별형법론

형사법 종합실무

형사증거법

검찰실무Ⅱ

행형법

국제형사법연구

형사기록연습

 

 

 

13. 국제공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제법 주체 사이에 적용되는 국제공법의 생성 및 적용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한국 변호사의 해외 법률사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제섭국제법모의재판을 통하여 국제공법의 적용 방식을 체험하고 국제공법재판의 절차적 운용방식을 익힌다.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6학점)

 

 

국제법

국제법 모의재판

 

 

선택

 

 

국제분쟁해결제도

대한민국의 대외공법

통일관계법

국제기구법

동북아시아와 국제법

국제인권법

실무

제섯국제법 모의재판

임상법무실습 Ⅰ-Ⅳ

세부 인증 조건
① 선택교과와 실무교과 중 6학점 이상 이수
② 임상법무실습은 CLEC IHL Clinic에 관핳여 2학점까지 인정